【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일 4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
【 청년일보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관련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했다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SNS 오픈채팅방·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으로 일명 ‘주식리딩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114건에 달했다.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리딩방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에서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 청년일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오전 8시 30분께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국정원과 경찰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유를 확인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원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언급했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의 뇌물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급 간부의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간부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경무관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 수뇌부에 속한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비롯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과 판사 및 검사 등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지난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소영장을 발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 청년일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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