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거점병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가 골자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거점병원이 없는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제공가 함께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 곳에는
【 청년일보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서 비롯된 이른바 '방탄 국회' 비판과 관련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개인 비리 수사 방지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웅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수해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시청자 광장을 찾아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 공무원들이 갹출해 모은 의연금을 전달했다. 의연금은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된 데 따라 모금했다.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했다.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을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재해 수준에 맞춰 재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그에 맞는 예산과 법적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선업과 신도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아르카닥 신도시에서 2024년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제안함에 따라 김 의장이 한국 기업의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자료제출 부실' 논란 속에 파행했다. 국회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를 열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 '자료 봉쇄 수준'이라며 청문회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12억8천600만원·94.76㎡)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1998년 최초로 은마아파트를 사는데 그 당시 유학을 다녀와서 1원의 대출도 받지 않았다"며 "충분히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건수와 관련해 "과거 권영세 장관 때와 비교해 자료 제출 건수가 1.9배 많고, 이인영 장관 때보다는 2.5배 자료가 많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후보자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 청년일보 】국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전 정부 남북 합의 사항과 관련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차원의 정부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 나름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 "북한은 이미 이를 17차례나 위반했으며 최근까지도 핵 선제사용 위협과 도발을 지속
【 청년일보 】 국회가 국가아젠다 설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 및 현장이 함께 소통하여 '투자 보릿고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
【 청년일보 】영아 살해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송갑석 최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있지만 최근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일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 청년일보 】 이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쟁점은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이른바 '아빠찬스' 활용 의혹과 후보자 군 법무관 재직 시 석사과정 수강 등이다. 아빠찬스 의혹은 권 후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재직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권 후보자의 자녀가 서울대 법학대학에서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장소가 서울법대였을 뿐이고 봉사활동 시간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인정 받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후보자 측은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로부터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장녀는 당시 글리스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리스는 서울대 이외에도 여러 대학의 협조를 얻어 대학 건물에서 워크숍이나 모의 유엔대회를 개최했고, 당일은 일요일로 대학의 학사
【 청년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 논란이 발생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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