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작년 6월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며,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에서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구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대한항공발(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이어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 청년일보 】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반 시설인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밀양은 경남 지역 전력 기자재 공급을 총괄하는 전력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나노산단 내 약 1만 평 부지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의 입고와 보관, 출고, 수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약 740여 종의 품목을 수용하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하역용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를 별도 구축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
【 청년일보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기존 조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모아타운 사업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전날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올 한 해 입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의정 전반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처리 건수(625건) 대비 30.7% 급증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었다.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솔루션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핀테크 산업 육성 조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들이 대거 통과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 처리 건수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릴레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모든 행정동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공간 혁신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1)과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가칭)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저하와 청소년 비만, 인터넷 중독 등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100년 전과 다름없는 마사토 운동장은 먼지 발생과 우천 시 물 고임 등으로 학생들에게 외면받아 왔다"며 "공간 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10개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기존 시설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417개의 인조잔디 운동장이 확보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427개 행정동 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계획대로라면 시민 대다수가 생활권 내에서 도보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한다. 2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선박의 선복량을 표기하는 단위다. 3천TEU는 컨테이너 3천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부산항 3.0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 사법, 금융, 기업 등 해양 관련 산업 기반도 부산에 구축한다.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 러시아 제재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
【 청년일보 】 내년 2월부터 성남시에서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이번 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돼 오는 2026년 2월부터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보다는 환승이 어렵고 직통 노선이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을 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성남시의 구상이다. 시범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조성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두 개 노선에 각각 1대의 자율주행 셔틀이 투입된다. 노선 A는 모란역 일원을 포함한 구도심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편도 8.1km의 구간이다. 노선 B는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을 순환하는 12.1km 노선이다. 성남시는 오는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2년간 시범 운영을 진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서울시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의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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