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는데, 2021년 30.2%로 또 다시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 이상적·낙관적으로 가정 시 최대 26.4%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정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45일)까지로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천374억원, 복구 비용 2천578억원, 입목피해 2천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모두 1조3천45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총 545건의 산불 중 산불발생 원인(기타 제외)은 ▲입산자 실화(155건, 28.4%) ▲소각(125건, 23%) ▲담뱃불 실화(51건, 9.4%) ▲건축물 화재(29건, 5.3%) ▲성묘객 실화(22건, 4%)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산림보호법' 제 53조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3∼11.23)하고,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아울러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 청년일보 】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으며, 금일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하 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현장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점검을 수행했다 점검단은 가격점검과 함께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 및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또한, 현장의 주유기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해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에 이어 은행이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독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양해각서가 교환됐다고 23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 과학적 평가 등 정보 교환 ▲공동연구, 교육, 정례회의 등 교류 추진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이며, 식·의약 허가·관리, 의료제품 공급, 인공지능·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 규제와 행정절차 관련 교환·협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우디 S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식의약 이슈 발생 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식약처와 SFDA는 양해각서
【 청년일보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원전연료)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스기술공사·가스안전공사·원전연료는 상생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에너지 공사 3사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 청년일보 】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장이 부산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한국 대중교통 정책 성과를 알리고, 주요국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대중교통 서비스·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행사는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그 다양성과 혁신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탄력적인 대중 교통서비스, 첨단 대중교통 기술, 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주요 현안 등 3개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온 10여명의 교통 전문가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 미래 대중교통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은 국토부와 대한교통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각각 온라인 생중계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이 대중교통 분야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대중교통 기술을 다변화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5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산하 기관이 정작 장애인 채용을 외면한 것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1%에 못미쳐 가장 낮은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앉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7%가 넘어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만 정부가 제시한 의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에 그쳐 10억8천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천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한국철도공사(3.54%)는 4억6천400만원을 부담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조직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0.90%에 그쳤고, 새만금개발공사(2.02%), 주택관리공단(2.40%), 코레일유통(2.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노동과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 총리의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과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구체적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전과 방산 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산업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강조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 청년일보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시원 방안에서 충전중인 전동 킥보드의 베터리가 폭발하면서 유학생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충전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흡입한 학생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9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는 올해 총 71건이며 이중 사망사고는 2건, 부상사고는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모(1만7천789대)가 등록된 택시의 수(1만5천670대)보다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고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국표원도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지난 21일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명령하고, 지난 8월에는 소비자 안전 주
【 청년일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했다. 정부 당국이 이 기간중 예초기 사용과 벌쏘임 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9월중 예초기 사용과 벌쏘임으로 인한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예초기 관련 최근 3년간(2020~2022년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 (140건)였으며,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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