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전직 경찰서장이 교통사고 범인 바뀌치기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근래 수사권 독립 쾌거를 이뤘으나, 인사안 번복 논란으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터에 전직 고위간부가 범죄 조작 물의까지 빚어 기강해이 지적이 대두된다. '성범죄 변호' 광고에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도용한 로펌이 항소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미 1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8일 2심을 맡은 법원도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철퇴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해양수산부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 검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박현정 전 시향 대표 음해' 문제와 관련, 서울시향 직원들의 직위해제에 효력을 정지시켰다. ◆전직 경찰서장, 교통사고 범인 바뀌치기...'인맥 악용 여부 쟁점'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 측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드러나 논란.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졌다. 재난 소식이 또 있다. 제주 성산항에서 지난 5일 선박 화재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7일 제주도에서 또 선박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 로펌 방해살해 사건의 여파로 변호사들의 신변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자구책 마련을 선언했다. 민물고기를 인기 바다 어종인 참돔으로 속여 판 대구 초밥집이 적발됐다. ◆경찰, 안동 칼부림 사건 영장 신청 "조폭이나 도축업자 아냐" 최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안동 칼부림'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7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 사건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루머가 번짐. 그러나 이날 경찰은 추측성 루머에 대해 모두 부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외지에서 안동으로 놀러온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음. 인원 수에서 워낙 차이가 나 일방적으로 맞았고, 분에 못 이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관련 부정행위를 대거 적발해냈다는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적발된 인원에 대해 후속 조사와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이사 필요가 생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공급상 혜택을 줬던 제도다. 경찰이 지난달 말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김가을 양의 실종 당일 동선을 공개했다. 신변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되는 등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찰은 동선 공개와 함께,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사기'다. 한 커뮤니티에 6일 아르바이트생이 인터넷으로 들어온 음식 주문을 상당한 규모로 사장 몰래 취소해 왔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을 하기 싫어 꼼수를 부린 것이 만성이 됐던 것인데, "업무방해다" "해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국내파' 수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평가되는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다.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던 의대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논란이 온라인 세상에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또 의대생도 의사면허 국가고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온정론 때문에 각종 물의를 빚어도 미약한 처벌만 받는다는 논란이 있다. 종교집단 JMS가 새삼 교주의 수사 문제로 사람들 입길에 올랐다. 한 사회단체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JMS 정명석 교주를 신속하게 강제수사하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는 보통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중간에 1심이나 2심 재판장이 판결과 동시에 구속을 명령할 수 있다. 죄질이 나쁘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뤄지는 조치다. 제주 곽지해수욕장에는 약 300m의 기름띠가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연세대 의대생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어선 화재가 가까스로 잡혔다는 소식이다. 서귀포시 성산항 정박 어선 3척 화재가 약 12시간30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일찍이 꺼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불길이 되살아나는 등 애를 먹였다. 특히 선박들마다 다량의 유류가 실려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주 불이 난 데 이어, 4일에도 불이 났다. 둘 다 '원인 불명 화재'였다. 아파서 쉬어도 소득 일부 보장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당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 중이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 앞에서 삭발식이 열리는 등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육군에서 '고기 듬뿍 국밥' 등 급식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여기 어느부대냐"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부실급식 비웃는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다. '환상메뉴'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제주 성산항 화재, 12시간 반만에 3척 모두 진화 성공 제주 성산항에서 일어난 어선 3척 화재가 결국 잡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서울 종로의 르메이에르 빌딩이 5분간 흔들렸다는 소식이다. 1천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SRT 고속열차가 대전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 열차가 연쇄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사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져,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폭행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노조 측은 쌍방폭행이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 결국 가족 3인 모두 주검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났다. 테이저건으로 흉기를 든 외국인을 진압한 경찰이 과잉 진압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 측은 인근 유치원 하원 시간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강경하게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이 '불황형 도난 범죄' 용의자를 체포, 수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소화전을 돌아다니며 금속제 '관창 노즐'만 대량으로 빼내 팔아넘긴 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맨홀 뚜껑 등까지 도난 대상이 된 사례와 유사하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또다른 법조 관련 뉴스로는 이준석 국
【 청년일보 】 1일 주요 사건사고 뉴스로는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빌딩이 5분간 흔들렸다는 소식이 있다. 한때 이로 인해 1천여명이 대피했다. 수서행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했다. 철도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1일 이 여파로 서울지하철 4호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서울시는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직위해제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타이어에서는 노사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사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쌍방 폭행 논란도 있어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 부상자 속출 1일 오후 3시 25분께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 이 사고로 상·하행선 운행이 지연되는 등 연쇄 피해도 이어져. 특히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열차 사고로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됨. SR 측은 승객들에게 사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 중. SR 관계자는 "복구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서울시, 강필영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경찰이 흉기를 든 외국인을 테이저건 등으로 진압했다가 무리한 진압이라는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이 있다. 경찰은 인근 학교의 하교 시간이 임박해 부득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농작물 재배지 침수 피해 면적은 3천㏊(헥타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레미콘차들이 멈추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왔다. 30일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이 결렬돼, 레미콘 차주들은 당장 7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상 두번째의 일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초동수사에서 기소 0명 기록을 세운 것은 사회적 비판 대상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게을리해 법적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미콘이 멈추는 날...수도권 건설 차질 불가피 이달 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레미콘 차주들이 행동에 돌입. 건설 현장의 물류 차질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 레미콘운송노동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광주광역시민 일가족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샤워를 하고 도망친 일가족이 결국 신원 확인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이들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선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결국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서 휘발유통을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승용차 잔고장에 불만을 품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에서 소화전 노즐을 대거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인물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무려 490개나 훔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용의자는 60대로 알려졌다. 역시 60대의 사고 소식이 서울에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인물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차량 인양 성공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 3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는 양상. 2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그간 경찰이 수사해 온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의 차량 발견 뉴스가 있다. 경찰은 실종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안 방파제 앞바다에서 실종자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 실종가족이 있는지는 28일 저녁 6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즐겨야 하겠지만,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고용고용부가 '야근송'을 공식 SNS에 올린 건 문제가 다르다. 고용부의 이런 행보가 이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뭇매를 맞았다. 70억원 횡령 논란의 주인공인 한 지역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 반부패1·2·3부장 등 요직에 '尹사단'이 앉았다. 712명짜리 대규모 인사에 사정 강화 포석이 분명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완도 실종 일가족 차량 바닷속에서 발견… 인양 준비중 완도에서 실종된 3인 가족 사건이 결국 사망으로 가닥. 이 가족은 광주광역시에 살던 이들임. 광주를 떠나 제주 한달살이를 할 것으로 학교 등 주변에 알렸지만, 결국 제주가 아닌 완도를 찾았고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여대생 제자들을 성희롱해 온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까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결국 교단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련 견제 시스템이 착착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 마사지 업소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추락사했다. 종업원 등은 "비상구로 뛰어내렸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 법률들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성희롱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법원은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청년일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현행법상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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