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 시행된 것으로,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의 기존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었다. 여기에 내달부터 통행로를 막아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 위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된 셈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당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인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현장 가이드 라인이될 교육부 고시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다달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청년일보】 정부가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고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 청년일보 】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여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사감위·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8월~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이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독자 심리·회복상담 서비스와 집단·가족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재활의 중추 인프라를 확대하고 청소년 맞춤형 사회재활의 기반을 마련하며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투입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과 17개 첨단전략기술 확정이후, 본격적 세제 지원 시행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한 민관 MOU 체결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올해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 청년일보 】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담합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신제조사 1개, 백신총판 6개, 의약품도매상 25개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가르킨다. 이번 입찰담함 사건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충북 소재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분향소에 방문한 한 총리는 희생자 앞 헌화를 한 후 유족들을 만났다. 한 총리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실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방명록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구글 반드시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충북도청에 유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1대1 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트라우마 치료 등 필요한 조치도 충분히 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인해 충북 소재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근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며 이 곳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포함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발생과 관련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황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17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상화에 대해 "제일 중
【 청년일보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14일 식품감미료로 널리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각종 SNS를 통해 시민들은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제로음료 등의 식품과 관련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한편 발암물질 분류기준과 해당 물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발암물질을 크게 1군·2A군·2B군·3군·4군 5가지 군으로 분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미국에서는 1974년·일본에서는 1983년·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각각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럽연합 등 약 200여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발암물질 분류기준 의학계에 따르면 분류기준상 암과의 연관성과 관련 근거가 충분할 수록 1군으로, 근거가 불충분할 수록 4군으로 지정된다. 먼저 '1군'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로 식재료와 기호식품 중 담배와 술이 포함되며 익숙한 식재료인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
【 청년일보 】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때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는 14일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수품원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고, 수품원은 이마트 매장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 정보공개·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등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품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마트가 자체로 구축한 방사능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마트에서 ‘민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수품원이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식품 유통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말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손잡고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광주시·경기도·경북 예천군과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구축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향후 도로관리청은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주요 시설물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고속국도 및 도·시·군·구의 도로대장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도·파주시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스템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는 AI 기반 도로파손 자동탐지시스템(앱)이 도입된다. 해당 앱은 도로 영상을 자체 분석해 포장 파손 여부와 도로파임 위치 및 크기를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해당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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