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면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정씨의 횡령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4억2천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일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정보 소유자·메신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술에 취해 광역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이날 0시 2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차량 내에 있는 비상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단행.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
【 청년일보 】경남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산림ㆍ소방당국은 1일 오전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진화작업을 재개한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헬기 57대, 진화대원 1천625명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43% 수준이다. 산불 영향구역은 298ha로 추정됐다. 산불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화산 중턱에서 발생한 뒤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번졌다. 산림청은 '산불 3단계'를,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인근 4개 광역시·도의 소방인력·자원을 밀양 지역에 투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녕 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처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목사 아내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前 대표…항소심서 징역 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
【 청년일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 공개를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청구 이유가 타당·부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청구를 한 주주가 아니라 청구를 받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임장은 필요한지 등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의 고발인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본인 집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3일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고소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고소 절차
【 청년일보 】부산 수영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수영구의 3층짜리 주택에서 30일 오전 2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층 전체와 2층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60대 부부가 손과 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택 3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지난 23일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26일에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27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
【 청년일보 】경찰이 환자들을 알선해주고 수백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 유명 안과와 조직형 브로커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 강남 한 안과와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7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조직은 2019년부터 3년여간 해당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20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원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法, ‘박근혜 블랙리스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
【 청년일보 】법원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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