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명절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주시 태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총 188건이었다. 그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82건(43.6%)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35명이었다. 과속(28건)과 졸음(25건)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운전자 기타(20건)·안전거리 미확보(15건)·차량 기타(3건)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16건), 영동선(15건), 중부선(14건), 호남선·중부내륙선(13건), 남해선·광주대구선(12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정체가 지속되는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약 43.6%가 주시 태만 사고"라며 "명절에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창문을 열고 공기 환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 청년일보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성원의 계층간 이동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다리 기능' 상실로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 배경 영향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역할 상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잡고 지수가 100보다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2 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산출한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177.7로 10년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더욱 벌어졌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
【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상황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
【 청년일보 】 천준호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신임 위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화위 신임 위원장 민주화운동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폭력 등에 바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청한 상임위원장 자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은 다뤄지지 않으며 제반 건에 대해 조사관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는 9명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혁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반민주적 사건이나 국가 폭력,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다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 후 과거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관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
【 청년일보 】경찰이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58)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임종성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 의원이 이 법인카드를 수개월에 걸쳐 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의원을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7인회'로 불리는 측근 친명계 의원 중 한 명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 소외,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2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와 정부 부처 및 청년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함으로써 청년의 고립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을 넘어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지원은 비어 있다"며 "장기간 청년 고립과 은둔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도 신체·심리적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재단 장예찬
【 청년일보 】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
【 청년일보 】예금금리 하락에도 대출 금리만 상승해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예대 이율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12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통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적 공시 또는 보고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
【 청년일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융 당국에 철저한 위법 부당행위 감독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만 올라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상훈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예대 금리차 확대와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 주요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책정을 언급,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
【 청년일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공청회를 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오후 2시경 공청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 의견 청취와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유족 및 생존자 '대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이 장관 출석은 불발됐다. 공청회에서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의 진술이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 명단에서 빠져 공청회 참여가 어려워진 유족의 진술도 녹음으로 대신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는 공청회 일정을 마치고 난 뒤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이 확정될 때 개헌절차법도 함께 입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구나'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