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 간다. 특히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2차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엿새째였던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실무교섭을 재개한 상태다.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과 관련한 협상이 오가고 있다. 성과급 지급률 개선 문제, 2급 이상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왔는데, 이와 관련해 여전히 줄다리기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전날 실무교섭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열차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은 파업 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돼 평상시 대비 68.6%로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 청년일보 】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3만3천651명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 78만9천345명, 여자 4만4천30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82만3천544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유족연금 7천691명, 장애연금 2천416명 등 순이다. 노령연금의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도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2023년 68만646명 등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금액별로 분석해 보면 ▲월 100만∼130만원 미만 37만1천890명 ▲130만∼160만원 미만 22만5천771명 ▲160만∼200만원 미만 18만1천276명 ▲200만원 이상 4만4천607명 등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에 제주도(산지 0.1㎝ 미만의 눈 날림), 밤에 울산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 경북북동산지 1㎝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울릉도·독도 5~2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10㎜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결혼식장 대관료,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자율적으로 공개되는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 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다. 정부가 지난 5∼11월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이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 청년일보 】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차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일 실무교섭을 재개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금 인상, 인력 구조 개편 등 총파업의 주요 쟁점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교섭은 전날 민주당의 중재로 재개됐으며,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코레일과의 교섭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문제 해결,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제 승인, 외주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가 강조하는 공정한 승진 제도와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와 관련된 논의도 이번 교섭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진행된 최종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 개선과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를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노조는 "총인건비 고갈로 인해 정부가 정한 임금 인상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코레일은 "기본급 정액 6만원 인상과 실적급 등으로 이미 정부 인상률(총인건비의 2.5%)을 반영했
【 청년일보 】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97만4천쌍으로, 전년 대비 5만8천쌍(5.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신혼부부는 줄었지만,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는 19만1천175쌍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증가세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결혼 2년 차 이상 부부는 모두 감소해 여전히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0.02명 줄었다.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는 유자녀 비율이 48.9%에 그쳤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는 58.9%로 더 높은 유자녀 비중을 보였
【 청년일보 】 교육부는 10일 고교생이 대학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핵심은 고교생이 대학 개설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그 대학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 시도교육청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고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 단계' 과목이다. 이후 시도교육청은 학생(고1∼고3)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은 대학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은 교수나 강사가 대학의 실험·실습실에서 대면으로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생부에 구체적 성적(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기재되지 않는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10일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연내 마련을 목표로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권고문 등 논의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야 로드맵 발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계속고용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경제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법정 정년 연장, 선택형 재고용 등 관련 법·제도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계속고용 문제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대국민 토론회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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