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분식회계, 조세포탈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별세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4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대법원 환송 전 2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은 선고를 유예했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해당 처분을 취소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상 기소와 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2013년 분식회계를 통해 약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식 거래로 11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두 사람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유출하고,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채무를 면제해 233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조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원사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인신윤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신협의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원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우선 인신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원사 전체가 인신윤위를 탈퇴하고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자동 가입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 없이 매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지는 개별 매체의 권한이며, 협회가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신협이 제기한 "인신윤위의 서약사 탈퇴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탈퇴 요청 공문이 접수된 후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탈퇴를 막거나 지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신협 소속 일부 매체가 인신윤위 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SH공사의 사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생활 불편 및 안전 우려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운지구는 1990년대부터 녹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나, 수십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도심 슬럼화 우려를 낳아왔다. 실제 세운지구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은 97%에 달하며, 목조 건축물도 57%를 차지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6m 미만 도로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기초적인 생활안전 인프라조차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핵심 상가군을 공원화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약 13만 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 청년일보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영어·국어의 난이도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는 평가 속에,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전체의 3.11%(1만5천154명)에 그쳤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다. 영어 1등급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상위권대 수시 지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학은 내신 외에도 최소한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갈 수 없다. 이 경우 정시 지원을 노려야 한다. 입시업계에선 정시에서의 '키'는 국어 영역이 쥐고 있다고 본다. 어려웠던 이번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보다 8점 오른 147점이다. 반면 다소 쉬웠던 수학은 139점으로 전년보다 1점 하락했다. 똑같은 원점수 100점이라 해도 국어 만점자와 수학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8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종로학원
【 청년일보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호감을 느낀 10대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접하고 흉기 구입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와 중학생들인 B, C양은 서로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됐다. 그 당시 한 차례 3명이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여러 차례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했다. 하지만 B양과 연락이 잘 안되던 중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A씨는 C양에게서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후 A씨는 그날 오후 2시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곧장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한 뒤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다. 당시 B양은 C양, 그리고 같은 중학생 친구인 D·E군과 놀던 중 C양과 함께 A씨가 있는 모텔로 향했다. 당초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양, 그리고 이후 모텔에 들어간 D·E군 등 4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C양은 B양과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C양은
【 청년일보 】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완료한 뒤인 오전 8시 40분께 남영역을 출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다른 역에서 또 탑승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다가 회기역과 광운대역에서 열차를 멈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후 이 열차는 오전 9시 30분께 전장연 활동가들만 태운 채 광운대역에서 노량진역까지 다시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가구 소득분배가 3년 만에 악화했다. 상·하위 20% 소득격차(5분위 배율)가 5.78배로 벌어지며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다. 최근 완만한 개선 흐름이 멈춘 셈이다. 반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취업 확대와 연금 수급 증가로 분배지표가 되레 개선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7천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사업·재산 등 주요 소득 증가가 일제히 둔화하면서 전체 증가 폭을 끌어내렸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5.6%에서 2.4%로, 사업소득은 5.5%에서 2.1%로 떨어졌다. 재산소득도 28.1%에서 9.8%로 크게 둔화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7.6%)과 사적이전소득(2.9%)은 전년의 마이너스 흐름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득 증가세는 상위 계층에 집중됐다. 5분위(상위 20%) 소득은 1억7천338만원으로 4.4% 늘어난 반면, 1분위(하위 20%)는 3.1%, 2분위는 2.1%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50대(5.9%)와 60세 이상(4.6%)은
【 청년일보 】 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직전 해(273만7천명)보다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동조합은 모두 319곳(3만9천303명)이다.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2023∼2024년 2년 연속 늘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를 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비슷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천137만5천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만3천명(1.6%) 많아졌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청년일보 】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4일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범 김영우(5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취지로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5%로 오르며, 이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져 2033년엔 최종 13%에 도달하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선택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층,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0.5%p 중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분담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약 7천500원이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동일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이 더 필요하다. 향후 13%까지 올라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공과금만 느는 상황'이라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적 완충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보
【 청년일보 】 목요일인 4일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0℃ 안팎, 강원내륙·산지 -15℃ 안팎)로 낮겠다. 또한, 낮 기온도 5℃ 안팎(강원내륙·산지 0℃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 낮 최고기온은 0~9℃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5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산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전남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1㎜ 안팎,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우려와 일각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3일 오 시장이 직접 출연한 '일타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공개했다. 30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전략인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일환으로 세운지구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의 핵심을 '녹지 확보'로 꼽았다. 그는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결합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혜택을 주고 그 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묘 앞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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