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에서 대규모 연쇄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살얼음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트럭,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의 차량이 추돌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총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 등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운전자들이 발생했으며, 특히 16t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산IC부터 이산포IC까지 자유로를 전면 통제하며 사고 수습 및 도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도로 결빙 구간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해 추가 사고 방지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사고 지점 후방 약 10㎞ 구간이 정체됐으며, 경찰은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이산포IC로 우회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4중 추돌사고에 이어 3중 추돌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염씨는 동아리에서
【 청년일보 】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 청년일보 】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형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 청년일보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A씨에게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 범행 동기 ▲ 자수 경위 ▲ 수면제 등 증거 ▲ 알리바이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
【 청년일보 】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숨졌다. 4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승선원 22명이 탑승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가거도 내 보건진료소로 이송됐지만,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한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승선원 수를 묻는 해경 질의에 한 승선원은 "21명"이라고 답했는데, 22명이 승선했다고 적힌 승선원 명부와 숫자가 달라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들끼리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함께 낚싯배에 올라탔는지 조사 중이다. 또 출항 전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들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 청년일보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돼 이날 오전부터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 기체 꼬리부를 인양한 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아래에 깔려있었을지 모를 유류품과 희생자 시신 부위 등을 수색하고 있다. 시신이 수습돼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70명이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봉합 등 수습을 마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전후로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전원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들의 유품인 사고 현장의 유류품은 현재 121명의 유가족에게 일부나마 돌아갔다. 당국은 유류품 수습과 분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추가 인도할 계획이다. 무안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희생자들의 차량은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전날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9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첫 번째 차량 인도가 마무리됐다. 수습 당국은 이밖에 유가족들이 재직 중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
【 청년일보 】 경기 성남시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가 내려졌다. 3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4시 4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만대루에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분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을 근거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해당 고발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전날 안동시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만대루 나무 기둥에 못 자국 5개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로 파악됐다. KBS는 사과문과 함께 재
【 청년일보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남경찰청 사고 수사본부가 무안국제공항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3일 오전부터 사고 당시의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무안공항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9시 시작돼 2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안공항뿐 아니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도 포함됐다. 두 곳의 압수수색은 각각 5시간, 10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무안공항에서는 주요 자료 확보가 진행 중이다. 3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설치 적정성과 조류 충돌 경고 체계,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 기체 정비 이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고기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기체 운행·정비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상태다. 다만, 경찰은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또 다른 관계자 1명을 중요한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
【 청년일보 】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체인형 A 헬스장의 대표 B씨가 새해 첫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B씨는 1일 오전 2시께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폐업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운동기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환불 비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 신청 안내도 포함됐다. 그러나 회원들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전원이 꺼져 연결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헬스장은 폐업 통보 직후 새벽 시간대에 센터 내 운동기구와 비품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원은 "평소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데, 문자를 받고 오전 3시에 헬스장에 가보니 (운동 시설 등이)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며 "작년 11월에 새로 회원권을 연장했는데, 환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아직 회원권이 6개월이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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