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청년층(25∼34세) 사이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이 수치가 8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22.7%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29.5%로 뛰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에 한 번 진입한 이후 다시 '쉬었음' 상태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6천명에서 올해 42만2천명으로 1년 새 25.4%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인구는 28.2%, 비자발적으로 떠난 인구는 71.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이에 따른 눈높이가 현실적인 일자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이 하락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청과 합동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그간의 신고사건 내역과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상습적인 체불·공짜노동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권역 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974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어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러한 기획 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 실질임금 인상 ▲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
【 청년일보 】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주길 당부합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최근 영자신문 '코리아 중앙 데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시의 '당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외국어 표기법이 맞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처럼 특정 지명을 둘러싼 논의 외에도 외국어 표기는 종종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며, 단어의 '발음'·'어감' 등을 놓고 '디지털'과 '디지틀'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 매체의 짐 불리 에디터는 칼럼에서 "'Hangang River'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강강'"이라며 "한강을 영어로 표현할 때 'Hangang River'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한국어 '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어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표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제정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으로, 자연 지명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높은 산지 비 또는 눈), 충청권, 전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 밤에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서해5도, 강원영서,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낮아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에 많은 눈이 내려 쌓여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서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북부와 전라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인천·경기서해안, 서해5도, 충남서해안 5㎜ 미만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낮아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1.0∼4.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을 담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 연구를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아기에 집중된 정책을 개편해 유·초등기를 포함한 아동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 시 출산 가구에 상대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유인을 강화하고,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청년 세대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기반인 스웨덴의 부모 보험, 조세 기반인 독일의 부모수당,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한 일본의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이 9.18%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9월 수익률(금액가중 기준) 9.18%, 운용수익금 97조2천434억원을 기록(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675조2천억원의 수익금이 누적되고, 총 1천146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로 각각 집계됐다. 기금운용본부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해외주식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채권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9.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사모벤처·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의 3분기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 및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 9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자로 일하는 남편과 짜고 일을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업급여 2천600만원을 챙겼다. 50대 여성 B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자 모녀는 실업급여로 1천8백만원가량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번에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8억9천만원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13억7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적극 수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브리핑을 통해 ▲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으며 ▲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AIDT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2028학년도에 도입기로 했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가 조정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이다. 당초보다 1년 뒤인 2027학년도부터 보급해 2028학년도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예정대로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7학년도에 도입기로 한 생활영어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정보통신이 각각 '적용 제외' 과목에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