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에 당사자인 전북도의회 의장이 반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전 국정원 간부 1심 벌금형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A씨는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근무하던 2020년 6월 회식 후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소당해. 외교부는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내달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버스 정류소로 돌진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청주 산부인과 화재 합동감식...내달 4일 실시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감식이 내달 4일 실시. 이들 기관은 전기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신관 1층 주차장을 위주로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 충북소방본부는 주차장 천장을 지나는 수도 배관의 전기 열선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 불은 수도관을 감싸고 있던 단열재에 옮겨붙어 커진 것으로 판단. ◆'영업정지' 중징계에...현대산업개발 "가처분 신청" 서울시는 3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
【 청년일보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절차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맞물려 확산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류 구입 목적으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5년 동안 함께 산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불이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잔소리한 15년 동거인 살해·시신훼손 60대 男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A씨의 혐의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 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음주, 외박 등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음.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오전에 귀가한 자신에게 B씨가 타박을 하자 "시끄럽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할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면허 만취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겼다. ◆산업부 블랙리스트"...공기업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진행되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2019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
【 청년일보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동미참) 보충 훈련 불참,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여섯 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당시 부상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2018년 초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이며,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A씨의 주장은 인용하지 않았다. 같은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시위단체를 포함해 1인 시위 등이 이어져온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이 한적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통의동이 북새통인 상황과 맞물려 일각에서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된다는 소회가 나온다. 이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실시돼온 집회를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단체 회원들은 지난 23일 정의연 관계자 등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시민단체간 맞고소 등 소송전이 심화되며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공항에서 민간인이 군사지역을 넘어 무단으로 활주로에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항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의동 인수위 앞 집회·시위 '시끌'…청와대 앞은 적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회시위의 주 장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의동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함. 이는 통의동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무실이 들어선 영향으로 분석됨. 또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용산 시대' 플랜이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당분간
【 청년일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5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26일 낮 12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불이 시작된 7층 세대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화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주민 12명이 구조되고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구조된 주민 중 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인력 72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14분 만인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을 완료하고 오후 2시 28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은 소방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검으로 숨진 주민의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천안함 피격 1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류효상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12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됐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해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묵념, 작전 경과 보고,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전 승조원 대표로 나선 김윤일 예비역 병장은 "12년 전 오늘 천안함 침몰로 우리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하는 전우들도 사라졌다"며 "오늘만은 내 사랑하는 전우 46명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고 싶다"고 말한 뒤 산화한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류효상 사령관은 추모사에서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46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필승 해군의 정신으로 무장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승구전의 자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승조원 104명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김해공항에서 민간인이 군사지역을 넘어 무단으로 활주로에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70대 운전자가 길가던 자매 3명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군사지역 넘어 활주로까지"...김해공항 무단침입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수시설이자 보안 구역인 활주로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해 공항 보안에 허점이 노출. 25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테크센터 협력업체 전 직원 A씨가 무단으로 공군 군사지역을 지나 서편 활주로를 걸어서 횡보. A씨는 대한항공 테크센터 건물에서 나온 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사지역을 넘어 7∼8분가량 걸어 들어가 활주로를 횡단한 것으로 확인. 활주로를 걸어 횡단하던 A씨는 공군에 의해 발견. 공군 측은 "A씨가 군사지역 차단시설이 열려 있던 사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산하 기관 부정 채용 관여 혐의와 관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올해 광주와 전남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전원이 안전띠를 미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두른 50대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검찰, 징역형 구형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
【 청년일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고, 소방 추산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24일 0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96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로 집 안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연기가 확산되면서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주민 32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화재가 발생한 집 내부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8층 집 내부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