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8일 최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고자 "특별방역예산 2천억원을 편성했으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내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농장을 출입통제하며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는 매일 2회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이 쌀 가격 지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협은 올해 생산되는 추곡 가격 지지를 위해 약 1조9천억원을 지원해 163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촉진을 위해 오리온과 합작으로 밀양에 설립한 가공공장에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롯데와 협력해 쌀 아이스크림도 개발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은 과잉 생산된 고랭지 무와 배추 1만7천t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농가 소득이 평균 4천207만원을 기록했다"며 "2020년까지 농가 소득 평균 5천만원 달성을 위해서도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년일보】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영향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영혁선고 비율은 늘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경찰청에서 보고받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2013년의 2만6589건에 비해27.2% 줄어든 규모다. 동 기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2.4%, 30.9% 줄었고,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지난해 7만2892명을 기록해 5년 새 36.5% 감소했다. 또한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은 지난 2013년 33.8%에서 지난해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서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0점 이상의 우수등급으로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곳이었다. 하위 등급인 60점대는대구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은행과 대신증권이었으며, 60점 미만을 받은 곳은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한국SC은행 등 5개은행과 유진투자증권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는 녹취 의무, 숙려제도,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 청년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를 찾아가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 번쯤 만났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해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며 "그냥 관행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감원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며 "주기적으로까지 만나거나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으로 만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저희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 또 반부패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서관도 만난 적이 있고,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내부 참고용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했고,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을 때 파악됐다. 이번 검사에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력이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더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 청년일보 】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증인, 참고인 추가와 증인 채택 철회, 증인 출석요구일 변경을 의결했다. 증인, 참고인 추가로는 가맹점에 대한 부당 폐점 조치 및 가맹점주가 미국 중재센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회사 분쟁조정과 관련해 써브웨이코리아 클린클락 대표와 골프존 가맹점/비 가맹점 차별 및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DLF 피해자인 신영희 씨가 증인으로 추가됐다.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로 KTB투자증권 김은수 상무도 추가됐다. 한편,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의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는 증인 출석일을당초 14일에서 18일로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연금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생·손보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 총 10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 손해보험사 상품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봤다.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생보사는 2013년 -0.8%에서 2016년 -2.7%로 하락했다가 2018년 0.2%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만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손보사는 2013년 -1.6%에서 2016년 -1.5%, 2018년 0.8% 수익률을 나타냈다. 생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나생명의 '하나e연금 저축보험'으로 -4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흥국생명의 '뉴그린필드연금V'이 -29.8%,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2.3'이 -26.9%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사 상품 중에는 MG손해보험의 'MG실버연금보험'이 -19.9%,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 청년일보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업체를 위해 농협이 출시한 펀드에농협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의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는 873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기 운용 자금이 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출시 두 달여 만에 573억원을 초과해 조성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농협은행이 판매한 필승코리아 펀드에는 총 2만2081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34%(7488명)가 농협은행 임직원이었다. 전체 임직원(1만6307명)의 46%가 이 상품에 가입한 꼴이다. 다만, 전체 판매액 중 임직원 가입액 비중은 소액 가입이 많았던 까닭에 가입자 비중보다는 낮은 11%였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판매한 펀드 고객 3분의 1이 직원이라는 것은 강매 내지 '눈치주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농협이 '관제펀드' 조성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지난해 한 해에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마케팅 활동을 벌인 27개사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2185억68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018년에만 절반에 가까운 1028억3100만원을 썼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해당 업종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8억4320만원, 2015년 246억9400만원, 2016년 329억5800만원, 2017년 422억4200만원이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특히지난해 들어 폭증한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부담 역시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마케팅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카카오페이로 491억2260만원에 달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34억1천730억원, 충전형 카드인 코나카드를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78억840만원으로 뒤를 이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5만원권' 수요예측에 실패해 신권 2조3000억원어치를 더 찍어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5만원권 13조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시장에 발행된 것은 10조6952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민간에서의 화폐 수요와 폐기 규모, 필요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다음해 발주량을 결정하고 신권을 제조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주 및 발행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화폐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있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4년에는 2조5227억원을 과소 발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1946억원, 5조922억원을 과다 발주했다. 2017년에는 다시 4조815억원을 과소 발주했다. 1만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는 1만원권 3891억원어치를 과소 발주했고 2015년에는 3059억원, 2016년에는 151억원 과소 발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9억원, 171억원 과다발주했다. 문제는 이처럼 화폐가 과다발주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 청년일보 】 도급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 건설사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이 각각 341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급순위 상위 20개사의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544건이었지만, 지난해 7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543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준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341건)에 이어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현대건설(226건)과 반도건설(177건)이었다. 이 세 건설사의 상담 건수 합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단순 상담뿐 아니라 '아파트 피해 구제' 접수도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는 총 26건으로, 전체(135건)의 19.1%를 차지했다. 대림산업(13건), 현대건설·GS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3년간 14∼20배 급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횟수는 2015년 38건에서 지난해 767건으로 3년 새 20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탐지된 해킹 시도는 벌써 931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탐지 건수를 앞질렀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브라질로부터의 공격이 331건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중국(158건), 러시아(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은 출발지 정보제공자(IP)를 위조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국가에서의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KIC를 노린 사이버 공격도 2015년 10건에서 지난해 143건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해킹 시도는 23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킹 시도 건수가 350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공격 추이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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