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대표 교육복지사업인 '서울런'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수강가능 대상자 10만명이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지난 2021년 8월 출발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도 완화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체험형 멘토링', '정서지지 특별멘토', '4050 시니어 멘토' 등을 통해 인성과 공부습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런은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라는 목적 외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명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생했다.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은 적의 기습공격에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해 NLL을 사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아울러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지난 27일 완료됐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장기간 논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며 빈손으로 끝났다. ◆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확인…유족에 통보 완료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확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며 "이로써 사망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힘.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 등으로 확인.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이날 처음으로 유족들을 만남.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을 안고 가야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를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 이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8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김일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선출 확정했다. 김일호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의 총선 패배의 충격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1년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일호 위원장은 "새로운 서울시당은 서울 48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님과 당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지역 48개 당원협의회를 굳건히 백업 및 지원 ▲서울시당-서울시와의 유기적인 당정협의 활성화 ▲혁신적 당원배가운동 등을 통해 당원이 중심이 되는 열린 정당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일호 위원장은 "정당에서의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여 총선이후 침체되어있는 서울시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롭게 재탄생하는 정당의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일호 위원장은 2001년 한나라당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시작해 중앙당과 서울시당 등에서 경험을 쌓아온 정당인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강서구병에
【 청년일보 】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이 이달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93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9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으로, 그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총 93억1천447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그는 본인 명의의 세종·창원시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반포 아파트 분양권 등을 포함해 총 52억7천569만원을 신고했다. 3위는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그는 총 43억8천66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정진욱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62억73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성희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49억4천809만원)과 류임철 전 지방자치인재
【 청년일보 】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이번 시험의 목적이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히며, 이는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에 대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의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분리된 탄두들에 대해서는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 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20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협회, 소비자단체도 참석했다. 특히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2·30대를 중심으로 빚내어 투자하는 비중 급증 등 청년 금융교육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매체를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손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 청년일보 】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시도 중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25일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연속적으로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복합적인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추가로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350여 개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낙하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첫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여섯 번째다. 【 청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
【 청년일보 】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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