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명이 참여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권혁로 이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았고, 노지훈 군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해 초기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생활 속에서 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이날 발언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으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총 2천834만4천519표의 정당 투표 중 4.4%에 해당하는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한 개혁신당의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는데, 무효표만으로도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무효표 수와 비율은 2004년 정당 투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난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
【 청년일보 】 정부가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과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으로 총 2천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에서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들의 고충
【 청년일보 】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런' 회원 중 고등학교 1학년 90명을 선발해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지원하는 '우리미래 서울러너'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년간 200만원 상당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 국내 우수대학과 연계해 2주 일정으로 열리는 진로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겨울방학에는 1개월 동안 기숙 형태로 진행하는 집중학습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학습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200만원의 체크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다. 20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시와 재단은 올해 2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참여 학생을 선발해 지난 13일 출범식도 열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서울런 고1 회원 중 중학교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쟁점으로 도출될 개혁안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에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하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하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 청년일보 】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체납률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 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나타나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천116명으로 15.6%에 해당하는 6천900명 증가했다.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7월(-13만8천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의원도 각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 4·10 총선, 거센 정권심판론에 여당 참패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 개표가 완료된 지난 11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사상 처음.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 최고 기록.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3·14·20·21일 나흘 동안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모여 연금개혁 방향 논의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특히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에도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시민대표단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2천700명을 추가로 투입, PA 간호사 총 인원을 1만1천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8천982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향후 2천715명의 PA 간호사를 추가로 증원해, PA 간호사 총 인원을 1만1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18일부터는 PA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새로운 배치 예정인 PA 간호사들, 경력 1년 미만인 PA 간호사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들이다. 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시작해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 담당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과 PA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24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 관리, 영양 지
【 청년일보 】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심 의원은 이번 4·10 총선총선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5선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18.41%로 3위를 기록했다. 그는 "작은 정당 소속인 제게 3번이나 일할 기회를 준 고양 덕양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에게 통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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