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국회에서 건설산업 관련 법안이 6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정작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절반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지만, 비용 보전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은 총 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안전 관련 법안이 29건에 달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규제와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 경향이 뚜렷했다. ◆ "처벌만이 능사인가"... 반복되는 규제 강화의 한계 최근의 입법 흐름은 지난 7월 국무회의와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런 후진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존의 치킨 가격은 유지한채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 차단을 위해 '중량 표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치킨업계 일각에서는소비자 혼란을 줄이자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 계도 기간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메뉴판·포스터 교체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10대 프랜차이즈' 1만2천여곳 우선 적용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5처가 합동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판매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BHC를 비롯해 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전국 약 1만2천560개의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중량 표시는 g(그램) 단위로 직접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치킨이 대체로 한 마리 단위로 조리된다는 점을 감안해 '10호 닭'처럼
【 청년일보 】 정부가 혁신신약 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등이 담긴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미래만 고려한 제도 또는 국내 제약사보다 외국 제약사가 혜택을 받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제약사 대다수가 지금 당장 신약개발에 뛰어들만한 준비가 부족하며, 현재 신약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도 실질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에는 최소 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용의 경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신약 등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약가제도로 개편해 R&D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혁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본사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HMM 본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내부에선 그동안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와 해외 고객사와의 소통 비효율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본사 이전을 위해 노조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지만 이들이 반대의 뜻을 견지하며 입장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진 셈이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본사 강제 이전의 문제점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노조의 투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상노조 측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본사를 부산으로 강제 이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육상노조는 본사 강제 이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 HMM의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뇌관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논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시장에서는 대통령실과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연말연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내달 15일로 예정돼 있어, 이 시점이 규제 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만찬을 가졌다. 지난달 13일 첫 회동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이 자리에서 토허제 해제 시점이 조율됐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와의 만남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차원이었음을 강조하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발맞춰 국내 육상풍력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견인하고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현재 국내 육상풍력은 2006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보급량이 2.0GW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2%)과 비교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9%)이 현저히 낮은 상황과 맞물려 보급 속도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미진한 보급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목표를 6.0GW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12.0GW까지 확대하는 도전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육상풍력은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발전 효율 격차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육상풍력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2.6¢/kWh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는 간접 비용 상승과 낮은 이용률, 글로벌 터빈 대비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
【 청년일보 】 이마트는 고래잇 페스타 특가 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는 방어 시즌을 맞이해 방어회를 할인가에 준비했다. 이번 방어회 행사는 이마트 가격과 품질 그대로 SSG닷컴 주간배송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와 SSG닷컴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3인 분량의 ‘겨울 방어회(360g·팩)’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및 행사카드로 결제시 50% 할인한 2만4천900원 판매한다. 이마트는 거제, 통영 등 양식 물량을 최대 규모로 확보했으며 마리당 5kg 이상 방어만 엄선했다. 올해 수온이 올라 방어 축양과 성장이 늦어지며 방어 시즌이 한달 늦게 시작되고 이에 시세도 20~30%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압도적인 매입력과 가격투자를 통해 오히려 작년 시즌 초기 행사가 대비 약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SSG닷컴은 지난해 이마트 방어회 판매 및 배송 테스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그 물량을 10배 이상 늘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SSG닷컴 주간배송은 전국 50여개 이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령일 전날 고객이 원하는 배송 시간대를 설정해 주문 가능하다. 이마트는 이번 방어회 행사를 기점으로 SSG닷컴 내 생선회 판매를
【 청년일보 】 신세계는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의 배우들과 함께 캐롤과 뮤지컬이 어우러진 캠페인 영상 ‘SHINSEGAE MUSICAL WONDERLAND’를 신세계스퀘어에 상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는 ‘누구나 연말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뮤지컬을 매개로 모두가 함께 캐롤을 부르고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캠페인을 CJ ENM과 함께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자체 캐릭터 푸빌라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다시 깨우기 위한 여정을 담은 해당 영상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캐롤을 신세계스퀘어의 압도적인 화면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공식 SNS 계정에 공개된 티징 영상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세계는 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영상은 한국을 방문하는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오직 신세계스퀘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K-컬처 콘텐츠로 재미와 감동을 담은 연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을 장식하는 특별한 공연도 준비했다. 22일 오후 8시,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300명의 고객들을 초청, 킹키부츠, 비틀쥬스, 물랑루즈!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의 주관으로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들이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유통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향후에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출하자·유통인·상인·소비자가 함께 상
【 청년일보 】 한국남부발전(주)(이하 남부발전)이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3일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부발전은 2030년까지 추진할 'AI 전환(AX) 비전과 전략'을 공식 선포하고, AI 기반 지능형 발전소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행사는 ▲AX 미래전략 선포 ▲AX 리더십 교육 ▲KEMI(자체 구축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 등 세 개의 주요 순서로 구성됐다. 남부발전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수립한 '2030 AX 비전과 전략' 외에도 실행 거버넌스, AX 로드맵, 그리고 인재 육성 체계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전사 핵심 업무를 AX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AI·데이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10년간의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AX 리더십 교육' 세션에서는 'AX 시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전환 사례가 분석되었으며, '데이터가 AX의 핵심 자산인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전문가는
【 청년일보 】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상하농원은 올해 겨울 시즌을 맞아 '딸기 농부 체험'과 '제7회 겨울상하사진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봄까지 운영되며, 체험과 예술을 결합한 다채로운 겨울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상하농원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딸기 농부체험은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진행된다. 설향 품종을 직접 수확하며 생육 환경과 재배 과정을 배우는 교육형 체험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제7회 겨울상하 사진전'은 상하농원의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상하농원 곳곳의 인물, 동물, 풍경 등을 자유롭게 담아낸 사진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총 상금 1천만원 규모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파머스빌리지 스위트룸 숙박권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사진전 참여자에게 파머스빌리지 주중 숙박 할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져 겨울철 여행을 계획하는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최종 수상작은 내년 3월 상하농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체험과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겨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 방
【 청년일보 】 CJ CGV는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4층에 CGV파주운정이 오는 5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5일 그랜드 오픈에 앞서 3~4일에는 프리 오픈으로 관객을 만난다. CGV파주운정은 총 5개관 464석 규모로 전 좌석 리클라이너를 도입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CGV파주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지상 2층 보행 데크로 연결됐으며,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주거시설과도 연결돼 있어 가족 단위 고객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걷고 싶은 골목(LANEWAY), 머물고 싶은 광장' 콘셉트를 적용해 로비에서 라운지와 상영관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골목을 따라 걷는 듯한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CGV는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프리 오픈 기간인 3~4일에는 '나우 유 씨 미 3', '윗집 사람들', '나혼자 프린스' 등 신작과 '원더', '캐롤', '라라랜드' 등 명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시사회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CGV파주운정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시 2D 영화 1만원 관람 쿠폰, 2D 영화 할인 쿠폰, 매점 콤보 할인 쿠폰 등을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CGV파주운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12일 2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