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본소득제는 국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일까?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의 불안정성,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주요 쟁점으로는 재원 마련에 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방법, 시행됨에 따른 변화에 관한 논쟁이다.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의 정의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따졌을 때 24년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이다. 국민 5175만명에게 71만원씩 12개월을 지불한다면, 연간 약 440조가 필요하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을 바꿀 기회로 볼 수도, 또 다른 사
【 청년일보 】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간호법안이 19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명문화 및 관련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의 확보 및 배치, 처우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6월 간호법의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는 과제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의 시행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약 30%가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계는 간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 청년일보 】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선택을 하거나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우리 사회가 금전적 보상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도덕적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학점을 잘 받으면", "대회에서 우승하면", "성과를 달성하면"과 같은 조건들을 달성할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이런 보상체계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익숙하고 당연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쉬이 성과를 금전적 보상으로 환산하며, 이 논리가 옳다고 받아들인다. 최근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떠올려보자.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1년을 버티면 얼마를 줄까?", "가장
【 청년일보 】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6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비상경영 체제가 시작된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의 불확실성과 AI 기술 경쟁에서의 도전 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경영 체제는 현재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긴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우수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과 부진과 AI 기술 경쟁에서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TSMC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인텔이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뒤에서 추격하고 있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
【 청년일보 】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9~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하는 광주 최대 직업교육 행사다. '먼저 만나는 꿈, 꿈을 이루는 열쇠'를 주제로 13개 직업계고가 마련한 체험 부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기관 홍보 부스와 함께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직업계고들은 학교별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입학 상담을 벌이며 드론, 영상 촬영, 군 특성화, 뷰티 등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그린카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17개 기관은 한전,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업들과 현장 채용 면접도 한다. 박람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 희망 중학생이 20명 이상이면 왕복 버스를 지원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서남권의 지산학(지자체·산업계·대학) 다수 기관이 참여한 최초의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졌다. 25일 금천구에 따르면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 등 5개 자치구와 강서대·동양미래대·서울대·숭실대·중앙대·총신대 등 6개 대학, 서울경제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업지원기관은 23일 중앙대에서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나섰다. 14개 참여 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최적화된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남권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창업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예비 또는 초기 단계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지원기관은 도약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체험, 서울·지방 탐방, 리더십 교육 등을 받고 국내 청년과의 네트워킹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 주관으로 마련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겨울 모국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15∼18세의 청소년 250명은 내년 1월 13∼19일에, 18∼25세 대학(원)생 200명은 내년 1월 14∼20일에 연수를 시행한다. 18세 예비 대학생은 둘 중 원하는 연수를 택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항공료도 일부 제공된다. 참가 희망자는 내달 11일까지 코리안넷으로 신청하면, 거주국 관할공관이 최종 추천한다. 선발 결과는 11월 22일에 코리안넷에서 발표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5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 인구 통계'에서 2024년 1월 기준 아산시의 청년인구(18∼39세)는 9만5천727명으로 2021년 1월(9만1천304명) 대비 4천423명(4.84%) 늘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수도권 외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전국적으로 청년세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온 청년 전입자가 증가했다. 실제 같은 기간 전국의 청년인구는 1천468만9천994명에서 1천364만3천376명으로 104만 6천618명(-7.12%) 감소했으며, 충남도 역시 55만2천193명에서 51만3천780명으로 3만 8천413명(-6.96%) 줄었다. 아산시는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올해 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7.57%로, 전국 평균(26.59%)과 충남도 평균(24.12%)을 웃돌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아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점이 꼽힌다. 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1천억원대 대규모 투자발표와 함께 인주면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확대로 아산은 차세대
【 청년일보 】 최근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입사 5년 미만의 MZ세대 공무원들이 직장 내 부조리한 문화와 위계질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MZ세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조직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모임이 출범돼 이목을 모은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충남 조치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한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5년이 안 된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전국 모임이다. 이 모임은 46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소속 MZ 공무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한다. 조직문화 F5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10대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이 권고사항은 위계질서와 전통적인 업무방식이 지배적인 공직사회에서 MZ세대가 느끼는 부당함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10대 권고사항은 ▲체계적인 인계인수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직급과 연차
【 청년일보 】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많은 22개 업체가 참여한 일자리 한마당이 대전에서 펼쳐졌다. 대전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2024 대전장애인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생산, 사무, 판매 직종 50여명을 채용했다. 행사장에는 수어 통역사와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메이크업, 면접 사진 촬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도왔다. 이밖에 체험관과 취업 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소년들이 미래의 나를 만나는 다채로운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주 서귀포시가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24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진로 체험, 학생 동아리 공연, 진로 특강, 인공지능 코딩대회, 학생 동아리 창작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진로 체험을 위해 72개 부스가 마련돼 드론, 인공지능, 로봇 조종사, 코딩 등을 직접 해볼 수 있으며, 학생 동아리 10개교 17개 팀 270명이 공연에 나선다. 진로특강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선호)이 '인공지능 시대 행복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확실한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새내기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 고흥군이 지원에 나섰다. 고흥군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군은 고흥읍 내 옛 KT 사택(지상 4층·8세대)을 매입해 설비, 단열, 도색 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가전·가구 구비까지 마칠 계획이다. 올해 고흥군 신규 임용 50명 중 80%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군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고흥군은 오는 12월까지 직원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정비를 마치고 내년께 신규 임용 공직자와 1년 미만 근무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16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양·도덕·금산·풍양면 등 고흥 남부권에도 공동주택 5세대를 확보해 15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60여명에게 관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많은 신규 공무원이 주택 임차를 위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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