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하는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일주일 간이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된 후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는 제목 아래 "진정한 민주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0일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별검사법이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쟁에 몰두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 수사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은 그나마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과 상의하면 될 일이지,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된 수사 인력은 검찰과 국수본에 있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 원, 채상병 사건 특검에는 78억5천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청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정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그는 “9일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외교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차근차근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시키고,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약 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을 언급하며, “특검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대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민주당이 조속히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이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 기준으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외교적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6일, 故김충현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대책위로부터 진상조사 요구안을 직접 수령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故김충현 씨 유족 및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진상조사 요구안을 받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비극이 발생해 대통령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유족과 시민대책위 앞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유가족의 서한을 수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직접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 가능한 사고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와 관련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점검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가 적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관리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내 지도에 수해 지역을 스티커로 표시해보니 특정 지점에 사고가 집중돼 있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곳은 대개 원인이 구조적으로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관이 막혔거나, 배수시설이 낙엽 등에 막히는 등 방치된 문제들이 많았다. 원인이 보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 범죄는 예측이 어렵지만, 교통사고나 우범지역 범죄는 시간과 장소별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각의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건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은폐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의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구조는 채상병 특검과 동일하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특검법에서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가능하도록 조정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첫 내각 및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 그리고 통합의 정치력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탁돼 70·90세대 교체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안보실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위성락 전 외교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설계 경험과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 실현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40년간 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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