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 청년일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적 공감도 폭넓게 형성됐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현안과 관련
【 청년일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 청년일보 】전국의 전세가율이 급상승하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원(622건)으로
【 청년일보 】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이 7천580억원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소속 농구 선수로 3년여간 활약한 뒤 은행원으로 전직해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간부를 거쳐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의 마당발'로도 통한다. 199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에는 낙선했지만 19대∼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2017∼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해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
【 청년일보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일단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 청년일보 】여야가 원내대표 간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2차 심야 담판까지 벌였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단독 선출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로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모처에서 1차 비공개 협상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 8시부터 약 90분간 원내 수석부대표들까지 참석한 2+2 형태의 추가 회동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와의 1차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개특위 구성 문제
【 청년일보 】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공직 경력자가 재취업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천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천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천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천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천400만원으로
【 청년일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금리할인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당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
【 청년일보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1일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조정 비율이)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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