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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만든다"...김진표 의장 "개헌절차법도 제정"

신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추진 의지 표명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이 확정될 때 개헌절차법도 함께 입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구나'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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