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역생협의 경우 조합원 중심의 친환경 먹거리 판매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쿠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살림·두레·아이쿱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민은 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
【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도 1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선전했고, 여름 휴가철 외국인 방문 확대 덕분에 여행수지 적자 폭도 줄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천만달러(약 1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6월(142억7천만달러)보다는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00년 이후로도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이어졌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 규모는 601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량 늘었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131억6천만달러) 대비 약 29억달러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85억2천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늘며 7월 기준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은 597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 1%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0.6%), 승용차(6.3%)가 큰 폭으로 늘었고,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EU(8.
【 청년일보 】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조부모로부터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신생아가 7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 증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으로는 67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보다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0세 증여 규모는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치솟았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 증여가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다.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 구간에서 증여 규모가 컸다. 지난해 16세의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4천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7세(1억1천63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과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자녀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추천 ▲신규 복지사업 발굴·추진 ▲고속도로장학재단 사업 홍보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리기관으로서 사고 예방, 고속도로장학재단은 피해가정 자녀의 장학금 지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상 맞춤형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총 7천12명의 장학생에게 12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심리치료 ‘안아드림’, 취업지원 ‘스탠드업’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실효적인 지원체계 구축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15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제도 개혁이 없다면 비(非)기축통화국의 안전선으로 여겨지는 60%를 훌쩍 넘어선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 달한다. 이는 인구와 성장률의 중간값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 결과다. 인구 시나리오별로는 144.7~169.6%, 성장률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9.1% 수준으로, 40년 뒤 세 배 이상으로 치솟는 셈이다. 2035년 71.5%를 돌파한 뒤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의 장기 전망과
【 청년일보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미국과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조하에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후보자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을 딛고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건설·설비투자 부진은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 이후 곧바로 2분기 -0.2%로 떨어졌고, 같은 해 3·4분기 모두 0.1%대 정체를 겪었다. 올해 1분기에도 -0.2%로 뒷걸음쳤지만, 2분기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며 연속 역성장은 피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의료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영향으로 1.2% 확대됐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호조에 힘입어 4.5% 증가했다. 수입 역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탓에 1.2% 줄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 제조용 기계 위주로 2.1% 감소하며 두 분기 연
【 청년일보 】 빵 물가가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빵의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 이상에 달한다. SKT의 통신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통계청이 추정한 소비자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빵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은 지난 2023년 7월(8.6%)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난 2023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45.5%까지 급등한 뒤, 이듬해 9월에는 -3.8% 하락했다. 이후에는 -1.4%∼0.1%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랐고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 청년일보 】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규제 완화와 면허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운전자 없는 차량 테스트조차 제한돼 있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있으면 자동차 제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택시 시장은 전통 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 서비스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에서는 우버, 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지만, 서울은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달한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는 심야 택시 부족, 난폭 운전,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등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율주행택시 7천 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공급 대비 수요
【 청년일보 】 개성시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개성공단 운영 경험과 북한 내부 정책 수요, 지리적 이점이 맞물려 협력 재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평가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 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시는 매년 북한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사업지로 선정될 정도로 정책적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농촌 재개발, 산림녹화, 방조제 건설 등 다양한 민생 중심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제한적 협력 시범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성은 한강 하구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해양 생태 복원, 수자원 공동관리 등 환경 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 주민 건강 증진, 생태문화 관광 등 보건·문화 분야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리적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혔다. 개성은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물자와 인력 이동이 용이하다. 이는 협력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개성시에서 협력을 재개할 경우
【 청년일보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앉으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휴대전화 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년=100)는 116.4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부터 줄곧 2%대를 유지하다 5월 1.9%로 소폭 둔화됐으나, 6~7월 다시 2%대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0% 떨어져, 2020년 10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3.6%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 지난해 7월(5.5%)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다. 근원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 청년일보 】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3%포인트(p), 0.16%p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관세 부과 효과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17%p, 내년 0.27%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주가 하락 등으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다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을 강화해 소비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규모 고정비용을 동반하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생산 활동은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