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교섭을 통해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관련해 노동계는 원하청 구조 속 갈등을 교섭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19일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 잡고)'는 성명을 통해 "CJ대한통운과 제일제당이 제기한 손배소 2건(22억원, 2억원)이 교섭으로 취하됐다"며 "이 사례는 원하청 구조에서 교섭권과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실증했다"고 밝혔다. '손잡고'에 따르면, 과거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2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에 제일제당이 사장 자택 앞 집회를 문제 삼아 2억 원을 청구한 소송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철회됐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부로 소취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배소 철회의 배경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끌어낸 점이
【 청년일보 】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시설 점검을 하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이는 참사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선로 부근을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코레일 직원과 외부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사이 비탈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나, 탑승객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부선 하행선이 일시 통제되면서 현재는 상행선을 활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운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 까닭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친 근로자
【 청년일보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명령을 받아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전후의 주요 의사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특검팀은 그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계엄 계획을 보고받은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와 다음 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또한 계엄 관련 사후 문건 작성 및 폐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의 위증, 정부 기관 출입 통제 지시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자택과 공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약 한 달간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이번 재소환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
【 청년일보 】 정부가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5년 현재 308만9천62원 이상부터 감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다만,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부부 감액’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경북권내륙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내륙·산지 10~60㎜(많은 곳 경기북부내륙,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서울·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산지 5~20㎜로 예보됐다. 19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동부, 광주·전남,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5~40㎜, 경기동부,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1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특히,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 청년일보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 남짓에 그쳤다. 특검은 오는 20일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43분께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후 4시 37분께 조사가 마무리됐다. 오전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사는 오전 10시 시작해 11시 42분 종료됐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오전 조사 조서 열람이 있었고, 이어 2시 30분부터 4시 2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시간은 총 3시간 12분이었다.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간헐적으로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 청년일보 】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무상급식, 보육, 장학금 등 사회서비스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혜택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액은 가구 평균소득(7천185만원) 대비 12.9% 수준으로,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의 약 13%를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0.7%포인트(p)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 1천835만원으로 집계됐다. 1·2인 가구는 의료 서비스가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서비스 비중이 늘었다. 항목별로는 의료가 472만원, 교육이 392만원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 지원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비중 5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법적 결함 보완을 위해 작성된 사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차례 조사했으며,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 씨를 추가로 소환해, 비상계엄 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출입을 통제한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사고 발생 석 달여 만에 시작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공장 정련동 2층 산업용 대형 전기 오븐을 중심으로 감식을 실시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는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던 전기 오븐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생고무에 섞인 나무 조각 등 이물질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불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과 불이 확산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상 불꽃 발생이 불가피했다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화재 당시 내부 소화설비 오작동, 방화문 미작동 등 불이 크게 번진 정황과 관련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해 대피 방송과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감식을 지연했으나, 최근 철거와 안전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서 이번 감식이 가능해졌다.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집사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이번 특검 수사의 주요 당사자들이 한날한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직후 첫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 질문에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그쳤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집사게이트'의 중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투자 당시 기업들이 각종 경영상 현안이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고,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또한,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내륙.산지 10~60㎜(많은 곳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서울·경기남부 5~40㎜, 강원남부내륙·산지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서해중부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강원중·북부내륙·산지 10~60㎜, 서해5도 5~2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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