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난방비 대란' 이후 난방 소비를 줄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달에 청구될 3월 가구당 난방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지역 5개 도시가스사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판매 물량에 대한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총 청구 금액이 전달 대비 약 1천6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가스요금은 2월보다 3만7천1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1월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이후 각 가구에서 가스 소비량 절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은 전달 대비 약 27%(15만t·톤), 작년보다는 6.0%(3만t·3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작년과 유사한 도시가스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난방비 대란 이후인 2월에는 판매량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번 동절기(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난 동절기에 비해 2.7%(12만t)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대금은 1천389억원 줄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가스공사는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
【청년일보】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란 설명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7조원에서 5.9조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3조원과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올해부턴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 청년일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천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천567.5원이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천534.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8주째 내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하락 폭도 가파르다"며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 청년일보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이행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제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그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정과 절차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반면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합의만 있다면,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국제감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 일명 '이트모(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며,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최고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하된
【 청년일보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련 노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
【 청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 눈높이를 낮췄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춰 잡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로, 국제통화기금(IMF·1.7%)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피치(1.2%) 등보다는 높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에너지 가격 안정세를 반영한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9%에서 3.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것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3.0%→2.8%), 아르헨티나(0.5%→0.1%), 일본(1.8%→1.4%) 등 8개국에 그쳤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0.5%→1.5%), 중국(4.6%→5.3%), 스페인(1.3%→1.7%), 독일(-0.3%→0.3%) 등의 성장률 전망치
【 청년일보 】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 폭이 2년 만에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0만명 넘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7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천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3만7천명으로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84만1천명)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1만3천명 늘었으나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10만1천명 감소했다. 50대(7만7천명), 30대(2만4천명)가 늘었으나, 20대 이하 청년층(-12만5천명)과 40대(-7만7천명)는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
【 청년일보 】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대출채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폴로가 SVB 일부 인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아폴로가 어느 정도 규모의 대출 채권 인수를 시도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SVB의 대출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736억 달러(약 96조3천억원)였으며, 총 예금은 1천750억 달러(약 229조원) 이상, 총자산은 2천90억 달러(약 274조원)였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주말 SVB 매각을 위한 경매를 실시했으나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2차 경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SVB의 모기업이었던 SVB 파이낸셜 그룹도 SVB 캐피털과 SVB 증권 등 다른 계열사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공급망 협력은 한-베 경제 협력의 핵심 키워드"라며 "한국 기업의 투자,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 협력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 공급망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세관·통관 시스템 구축, 농축산물 검역 논의 등을 통해 양국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독려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베트남 정부·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경유와 가격 격차를 키웠다. 경유는 16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2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87.0원으로 전주보다 6.8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7.7원 오른 1천663.5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9.5원 오른 1천556.6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셋째주(1577.33원) 이후 4주 연속 상승했다. 3월 첫째주 1580.15원으로 경유 가격(1562.60원)을 추월한 후 가격 격차는 36.9원으로 벌어졌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5원 하락한 L당 1천512.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6주째 내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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