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과 금융사에 부과했던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가상화폐 차익거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한 제재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달 만에 늘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70억8천만달러(약 544조원)로, 10월 말(4천128억7천만달러)보다 42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운용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2%(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20억7천만달러)이 20억8천만달러 늘었고, 예치금(206억달러)도 17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1억달러)과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 권리인 IMF포지션(45억2천만달러)도 각각 3억3천만달러, 7천만달러씩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국내 금융권 유관기관장의 후임 인선작업이 속속 완료되고 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들이 선임 및 내정된 가운데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은행연합회장에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생명보험협회장에는 김철주 현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이 새 수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손해보험협회장직을 두고 관료 출신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금융권 협회장의 면면과 그들이 풀어나가야 할 산적과제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절치부심' 속 '전화위복'...6년 만에 '민간출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취임 (中) '탄핵 風' 빗겨 금의환향...생보협회,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내정 (下) 차기 손보협회장 ‘官’ 출신 경합...이달 5일 회추위 ‘단독후보’ 추대 유력 【 청년일보 】 국내 23개 은행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금융권의 대표 유관기관인 은행연합회의 15대 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관 출신 인사들이 거의 독점했으나, 6년만에 민간 출신의 회장이 탄생했다. 조 신임 회장은
【 청년일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증시 특성상 개인투투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하반기 은행 중소서민부문 주요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잠정 집계결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둔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5조2천억원, 8월 6조1천억원 이후 9월 2조4천억원, 10월 6조3천억원이었다. 금감원은 "11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천억원 중 3조7천억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치로 보면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한 이후 10월 다시 확대해 9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는 금감원 설명과 차이가 나지만, 금감원은 "이는 신용대출 감소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9∼10월 수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 청년일보 】 올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전분기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4%로 전분기말(0.41%)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동기(0.38%) 기준으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지난해 9월(0.38%)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9월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0.49%) 대비 0.04%포인트 높아진 0.53%였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36%로 각각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중 부실채권 규모는 11조5천억원으로 전분기말(10조5천억원)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2조3천억원, 신용카드채권 2천억원 순이었다. 3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4조3천억원으로 전분기(4조원) 대비 3천억원 불었다. 이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1천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이 1조1천억원이었다. 3분기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3천억원으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이는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이는 지난 2·4·5·7·8·10월에 이은 7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이른바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낮췄다. 또한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보다 뒷걸음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오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를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은 7회 연속 동결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으로 배치하고 최초 여성 해외사무소장을 선정하는 등 대폭적인 체질 개선에도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하고,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
【 청년일보 】 지난달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함께 올라 8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4.90%)보다 0.14%포인트(p) 높았다. 이는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의 5%대 금리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4.83%) 반등한 뒤 3개월째 오름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56%)과 일반 신용대출(6.81%)이 각 0.21%p, 0.2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섯 달, 신용대출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변동·고정금리 금리차도 한 달 새 0.21%p에서 0.11%p로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 역시 75.2%에서 67.2%로 8%p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5.33%)도 0.06%p 올랐다. 대기업 금리(5.30%)와 중소기업 금리(5.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임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금리 인상기조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이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거론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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