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이 이어지자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투자은행)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종목' 중심이었다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IB는 10개 내외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과의 정보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30일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을 공조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각자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유사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자료 공유 확대 방안을 금감원과 논의해왔다.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해외진출 시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은행권에서는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를 추가 부여키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12조원) 대비 47.4%(5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가 본격 발행되면서 MBS 발행규모가 작년 동기 4조원에서 올해 3분기 12조3천억원으로 207.4%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도 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4천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금융권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NPL 기초 ABS 발행은 작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 외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발행은 감소했다. 금융회사는 작년 동기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한 3조9천억원을 발행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기초로 작년 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을 발행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등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의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달한다.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천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천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천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천4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7건(70억5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천600만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관련 절차와 요건 정비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 1건, 330만원에서 ▲2019년 2건·1억1천940만원 ▲2020년 12건·4억840만원 ▲2021년 5건·2억2천860만원 ▲2022년 2건·5천650만원 ▲2023년 9월까지 5건에 2억1천340만원이다. 올해 들어 9개월간 지급금액은 작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지급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였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조사를 위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이사회 의장은 '시세조종 관련 혐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 있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 정문에는 김 전 의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 60여명이 몰렸고, 이례적으로 포토라인도 설치됐다. 금감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토라인을 처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 보다 많은 사상 최대치다. 재작년 동기(7천546건)와 비교해도 4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 역시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추가로
최근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들을 출시하는 등 특화전략으로 니치마켓을 개척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 국내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들도 이들과 경쟁하기도 하면서 향후 협업이나 인수합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대표적인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앱 하나로 모두 가능한 세상"...금융 플랫폼 진화 가속 (中) "로봇이 해주는 자산관리"...쿼터백,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눈길' (下)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레몬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기반 존재감 ‘점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플랫폼의 진화 역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플랫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 플랫폼들은 타 업권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실물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새 성장모멘텀 없이 저성장의 기조 전환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약 20년간 이어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1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요 경쟁 도시에 비해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풍부한 연금자산 및 무역규모, 문화적 위상 등은 경쟁 도시 대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 중 하나로 금융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수 및 자산, 이익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진출은 아시아지역(68%) 및 은행업권(42%)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금융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 정도로, 영국(21.6%), 미국(21.6%), 독일(9.0%), 일본(8.0%) 등 다른 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0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