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도시개발 사업 이익 분배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 등의 과도한 이익 분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이익 배분에 관해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도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시행자 선정 및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업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
【 청년일보 】국회가 604조 슈퍼예산안을 두고 송곳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일부 조항을 손 본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끝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원내 지도부는 이와 함께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거센 공방 탓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간 충돌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업무보고도 시작하지 못했다. 26일 운영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요구'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리본 등을 착용하고 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 양측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국감은 25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보고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관련 없는 구호와 리본을 달고 왔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슴에 단 '근조 리본'을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무슨 큰 상을 당했나. 문상을 가야 하나"라며 "국감을 선거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을 잊었나. 당시 가관이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못 받아주냐. 자신이 없구만 민주당이"라
【 청년일보 】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직시키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경영진들을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배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지에 대해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 사건으로 여여간 증인채택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금융위, 금감원 관련 모든 증인들을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화생명금융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해당 사진이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심지어 현금다발 앞에 놓인 '렌
【 청년일보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득표율 조작 등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경선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황 전 후보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선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전 후보는 경선후보들의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후보는 "결코 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라고 했다. 반면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투표 및 집계와 관련,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후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 청년일보 】 정부의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천 원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천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천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천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5년새 건당 부과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만천원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서초구는 41만9천원, 송파구는 24만1천 원, 용산구가 23만 8천 원 상승했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1천원), 금천 (2천원), 강북구 (4천원), 중랑구(7천원)는 건당 부과액 증가가 1만원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천 원, 2017년 14만3천 원, 2018년 15만9천 원, 2019년 18만 4천 원, 지난해 22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특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에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게 됐다"며 "이 나라의 정의도 공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세력만이 활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료 넘겨받고서도 5개월 이상 계속 뭉개면서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었다”, “검찰은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 모든 증거 철철 흘러 넘치는데 성남시청에 그대로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런 수사 당국을 못 믿겠다.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서 여야 권력 실세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명제를 민주당은 왜 거부하고 도망가는가”라며 목
【 청년일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올해 8월 기준으로 33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이별 위기에 놓인 이주 아동에 대한 인도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이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며 인도주의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기에는 불법체류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 등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불법체류 부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500명 미만에 불과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경우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력 탓에 향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재입국은 불가능하기에 가족 간 해체 위기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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