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지난 2일 기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한,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국 '2024 파리올림픽' 종합 순위 7위 지난달 26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지난 2일 기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7위 기록.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달성. 이어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 금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5-1로 꺾고 우승.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제압하고 우승. 반효진은 공기소총 10ｍ 여자 개인전에서 황위팅(중국)과의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명중. 박하준과 금지현은 공기소총 10ｍ 혼성 경기서 은메달 획득. 한국 사격 대표
【 청년일보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종합 대책은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쪽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아울러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 밖에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 "국민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할 것"...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32만702표)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에 당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다는 평가.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천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천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천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
【 청년일보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5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으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재의 요구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날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 청년일보 】 북한이 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 현재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군은 지난 18일 부분적으로 확성기 가동을 시행했고, 이어 북한이 21일 오전 다시 풍선을 띄우자 군은 같은 날 오후 확성기 전면 가동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32만 702표)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천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천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천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며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
【 청년일보 】 경기북부 지역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다수 떨어져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는 총 15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2건이 군 당국에 인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로 보면 의정부 56건, 고양 35건, 파주 21건, 남양주 14건, 양주 12건, 포천 6건, 동두천 4건, 구리 4건, 연천 2건, 오인 3건 등이다. 현재까지 풍선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8일 이후로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가 총 972건 접수됐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8일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천157명이 대피했다. 또한, 지난 19일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8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 호우로 11개 시도 1천157명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전남 286명, 경남 186명, 경기 378명, 충남 137명, 경북 94명 등 총 1천157명이 대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인원은 235세대 327명,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한 이들은 26세대 39명.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건수는 경기 76건, 충남 204건, 전남 166건, 경남 1건 등 총 447건. 전남과 경기에선 총 303ha 규모의 벼가 침수. 소방청에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인명구조 22건을 포함해 총 2천296건의 구조·안전관리 활동 수행. 경기 12곳과 서울 7곳 등 총 16개의 도로·지하차도가 통제되기
【 청년일보 】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도입돼,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른바 '도현이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21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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