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야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에서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처리 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 천착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 채무 탕감을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발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채권 소각액은 약 16조4천억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4천억원 정도"라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면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상환한 사람이 361만2천119명"이라고 강조하고 "상환 금액만 해도 1조581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추경호 의원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관해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60% 가량이 반대한다"며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정성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 2천119명이고, 상환 금액만 해도 1조581억8천만원에 달한다"며 "이리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