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55분께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섰다. 1인 시위로 예정된 이 대표의 도보 투쟁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당원 등으로 안산인해를 이뤘다. 이 대표는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설계자로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도보투쟁에 이어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영학 리스트'가 나돌았지만, 실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대선을 앞둔 정국 블랙홀로 이슈를 흡수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를 둬야하는 PFV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문제의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000억원 중 1829억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원(70%)을 가져간 것이다. 일례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경우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배당금의 5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에서는 50%
【 청년일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올랐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여야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곽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앞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우려해 국회 차원에서 곽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거취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곽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확정될 전
【 청년일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곽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의원측은 1일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초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0여명은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데 이어 국회 윤리특위 제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확대해 나갔다. 게다가 조수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탈당에 제명까지 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곽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박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곽 의원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야간 화천대유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령 논란이 여
【 청년일보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문재인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인 1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정중앙에 서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이상 검토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 제재안이 8건으로 확인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가 두 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은 37건이었다. 이 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 미처리 안건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고,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해 6차례에 걸쳐 검토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도 지난 6월 18일 첫 논의 후 계류 중이며,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77일째 계류돼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20%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6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범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점차 감소해 지난해는 40명, 올해 8월까지 20명이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금품'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적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 청년일보 】 이른바 '빌라왕'으로 지칭되며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약 35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A씨가 작년에 자신 소유의 법인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A씨가 작년에 사들인 주택은 자신처럼 주택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B씨와 C씨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9천925만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 청년일보 】 지난달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된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달 미룬 채 기다려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지만,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한다. 양당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힌 핵심 조항들을 일
【 청년일보 】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울산 이전 근로복지공단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 분양 후 지역 이전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근소한 격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선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4차 경선에서는 이 지사가 내리 과반 압승을 거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오후 6시 광주·전남 경선 투표결과 1위 이낙연 47.12%, 2위 이재명 46.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위는 추미애 4.33%, 4위 김두관 0.94%, 5위 박용진 0.66%이 차지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광주는 권리당원만 12만6천명 포진한 곳으로, 총 11차례 치러지는 지역순회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 왔다. 다만 누적 득표율에서는 이 지사가 52.9%로 과반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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