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실효성 제고"...김민석 의원 "학대 영상물 유통 근절"

5대 학대 범죄 '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 법안 발의

【 청년일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됐지만 처벌 기준 등과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해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은 월세 평균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수준을 지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내 국한된 중저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 수준이며, 강남, 서초 지역은 90만원대에 달하기도 한다. 서울 기준 평균 월세 68만원에서 지원금액 20만원을 제외해도, 48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 서울 주거 포털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건강 보험료 부과액),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환산값 적용 시 최대 93만원 이하 허용), 신청 인원은 1만5천명, 기준은 4개 소득 임차료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포함) 1억3천만원 초과자, 차량 시가 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 대상이며 과거 유사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청년발언대] 예스24 해킹 피해, 사실 은폐 논란…복구 과정에서도 혼선

【 청년일보 】 지난달 9일,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논란은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예스24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복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KISA는 12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흥원 측은 "'협력'이라기보다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제 기술 지원이나 복구 협력 요청에는 예스24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실 왜곡과 소통 부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SA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예스24 본사를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스24의 '복구 협력 중'이라는 발표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보안 역량뿐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투명한 소통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 세대를

[청년발언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 청년일보 】 "정신과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에 대해 이런 식의 편견 섞인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아프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며, 감기처럼 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질환 경험자 중 치료받은 비율은 OECD 평균 약 50%에 비해 한국은 약 20~30% 수준이다. 초기 증상자의 상담률은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있어도 전문 기관을 찾는 비율은 10명 중 3명 이하로, 이유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진료기록 노출에 대한 불안, 주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사이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 향후 취업이나 보험 등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나중에 불이익 생길까 봐 그냥 참는다'는 말을 하곤 한다. 따라서 정

[청년발언대] "장애인의 구강복지의 희망"…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청년일보 】 신체적·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치과 진료는 단순히 '불편한 곳'을 넘어 때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치과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휠체어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진료 환경 역시 낯설고 불편하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치료 과정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 모든 요소가 장애인에게 치과 방문 자체를 복잡하고 두려운 일로 만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과 이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적장애나 뇌병변장애 환자는 치과 방문 자체가 드물어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바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곳은 국내 유일의 공공 장애인 치과병원으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을 갖추고 있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넓은 진료실과 전신마취실, 감각중재 진료공간 외에도 장애인의 불수의적 움직임을 안정시켜주는 특수 진료용 베드를 보유해 움직임

[청년발언대] 확대되어 가는 키오스크 도입, 득일까 실일까?

【 청년일보 】 2025년 6월, 세계적인 커피숍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한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스타벅스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과 제주도 등지의 관광 상권과 오피스 상권에서 10개 안팎의 매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지역은 서울 명동이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키오스크를 개발했다"면서 "키오스크 관광 상권에서 외국인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키오스크 사용을 선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키오스크 도입, 득일까? 카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점은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수는 2만6천574대로 2019년 8천587대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4.1배 증가하였다. 당시 아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