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 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다툼 없이 잘 나누어 갖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누는 방법 또는 자신이 취하고자 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다.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 빚 등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따 라서 상속재산의 내용이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빚더미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속인들 로서는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나,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이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상속받는 지분의 비율도 남녀 구분 없이 모
【 청년일보 】 방송작가의 사생활 마감이 정해진 원고, 영상을 초 단위로 쪼개 글을 쓰는 방송작가는 피 말리는 직업입니다. 저는 청소년 미술프로그램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자료 찾느라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ENG 촬영 땐 펑크 난 데생 모델을 대신한 적도 있었고 '6시 내 고향' 이란 프로그램을 할 땐 사전 답사를 위해 전국을 누볐으며, 건강프로그램을 할 땐 질환별 환자와 명의들을 만났습니다. 아이템 잡고 섭외하고 대본 쓰느라 밥 먹듯 밤새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오랜 동지인 방송작가의 사생활. 타고난 건강 체질도 골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많이 아프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우리는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면역입니다. 바닥난 면역력은 우리가 유전적, 환경적으로 약한 부위를 호시탐탐 노리다 무서운 병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잔소리는 “바닥난 면역력의 경고! 무지하지 말자”! ◆당신의 면역력은 몇 점? NK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NK세포는 선천 면역세포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일차적인 방어를 담당합니다.
【 청년일보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근처 학교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었다. 주인은 친절했고, 직원들도 파트별로 꽤 많았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어느날 슈퍼마켓 바로 앞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대형마트 직영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후 슈퍼마켓 사장은 인테리어가 한창인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절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선 안된다는 절규였다. 결국 대형마트 직영점은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얼마 뒤인가 대형할인마트 직영점이 들어섰고, 지금 그 슈퍼마켓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슈퍼마켓은 사라졌는데 직원들은 대형할인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직한 모양이었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골목상권내 근점출점 기준을 마련한 내용의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공정영업’ 대상 업종과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매장 출범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영업질서의 확립 및 소상
【 청년일보 】 “외부인사의 적극적인 영업이 아니면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없다” 증권가 등을 통해 알려진 한 증권투자 업계 관계자의 발언은 옵티머스 사기 의혹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증권투자업계 등을 통해 재계와 학계 노조의 사실상 전방위적인 투자가 옵티머스에 단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미 옵티머스 의혹은 정치권으로 확산된 이후다. 올해 국정감사는 180석의 거대여당이 야당 측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음에도 옵티머스 관련 공방으로 가득찼다.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를 특검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여당은 옵티머스 사태가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으며 공수를 주고 받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관련자들이 확인되는 경우 권력형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확실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여야 간 옵티머스 사기 의혹과 관련된 공방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처럼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최종적인 투자금의 목적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옵티머스에 재계 사립대학 노조가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
【 청년일보 】아팠을 때 비로소 보였던 것들 2013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전절제 수술과 2번의 방사성 요오드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름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철했던 것 같은데 병원 가는 전철을 거꾸로 탔던 걸 보면 완전 제 정신은 아니었나 봐요. 아프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픈 시청자보다 내 중심으로 원고를 썼다는 깨달음? 아프다는 것은 두려움과 누구도 대신 아파 줄 수 없는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때 분명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sick 한 작가냐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아파본 1인으로 제 인생 모토는 '아프지 말자'입니다. 유튜브 '시크한 작가들'의 컨셉이기도 하죠. 행간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안 아픈 사람이 없는 유병장수 시대!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아프자! 혼자 아프지 말자! 그리고 저의 역할은 티카티카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갑상선암! 무조건 빨리 수술? 암 진단받으면 젤 먼저 떠올리는 게 수술이다. 누가 수술 잘하는지 명의를 폭풍 검색하고 혹시 기다리는 동안 암이 더 진행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어떻게든 빨리 수술받으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갑상선암 종류가 무엇이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
【 청년일보 】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신물이 올라와 병원 갔더니 위암이라고! 또박또박 건강검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십여 년 전의 힘들고 불쾌했던 경험 때문에 그동안 위내시경만 빼고 검진을 받았다네요. 그의 직업은 잔소리 대마왕, 약사입니다.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위암에 걸렸을까요? 첫 번째 잘못은 자신의 건강을 맹신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혼인 그에게 건강에 대해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 세계 1위입니다.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새롭게 발생한 위암은 2만 9685건으로 전체 암 발생 23만 2255건의 무려 12.8%를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이 세계 최고라는 것! 특히 조기 위암은 생존율이 97%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위암 환자들이 말하는 초기증상 십 년 넘게 건강프로그램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명의들을 만나고 많은 위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암
【 청년일보 】 길었던 추석연휴도 눈 깜짝 할 사이 빠르게 지나갔다. 명절이 되면 일가친척들이 모여 차례도 지내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윷놀이나 속칭 고스톱 등 게임도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그저 단순히 저녁 식사 내기와 같은 친목의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기의 정도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럿이 함께 고스톱, 포커, 훌라 등과 같이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 하는 도박인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와 그 행위의 횟 수 등을 통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은 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쟁점 중 하나다. 위와 같은 쟁점들은 판단함에 있어서는 막연히 내기로 출자된 돈이 얼마인지, 게임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 이르게 된 경 위 등 내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도박이라 함은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연적인 사정을 통해 승패를 결정짓지 아니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기계 장치 등을 통
【 청년일보 】전기차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만2045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7346대)에 비해 27.1% 늘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어 판매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전기차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등 주요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판매대수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후반이 되면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이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5년 35.2기, 2016년 44.5기, 2017년 59.7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55.6기, 2019년 51.2기, 올해 8월 기준 50.1기까지 지속
【 청년일보 】 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성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연세대학교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총 18명이 합격했고, 그 중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의치예과는 1명 선발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으로 응시한 단 1명만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공헌 및 배려자라는 명칭의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를 선발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회균등전형으로 분류된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등의 특별 전형은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장, 농어촌학생 등 교육의 질과 양이 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에 민주화운동 전형이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가고 있다. 1. 기회균등 정책에 주요 목표는 공정한 출발선 설정이다 기회균등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대학교마다의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로 민원전화를 넣은 인물로 지목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는 논리로 “부대에 전화 안했다.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이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고 밈(meme)이 될 만한 워딩이라고 기술한 뒤 “의사 파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검찰개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하지만, 본질은 검찰개혁!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사과의 글에서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썼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매번 맥락에 맞지 않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자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견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추측해 볼 만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 청년일보 】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운전함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소위 ‘윤창호 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하여 사전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발생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입장이다. 한편 일부 음주운전 사고의 내면을 살펴보면, 술을
【 청년일보 】22년 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영재 비율이 전체 학생의 5-15%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 영재교육 대상자도 향후 2-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의 영재교육은 2019년 현재 전국 초중등 학생수 545만 2805명 가운데 9만9998명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1.83%의 비율을 유지하며 전국 2280개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정부 시책에 맞춰 선교육 후선발과 누구나 과학영재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선발 방법을 변경했다. 지난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수학, 과학, 정보 각 분야별로 수 차례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통과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전과 달리 1차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선발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도 2021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영재교육 기회 제공의 확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초등융합과정 수학심화 40명, 과학심화 60명, 정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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