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앞선 세 차례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기 대선 당일에도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서초구 투표소를 찾았으나,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 전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과적·과재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주요 도로 및 한강 교량 일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총중량 40t 초과 ▲축하중 10t 초과 ▲길이 16.7ｍ 초과 ▲폭 2.5ｍ 초과 ▲높이 4ｍ 초과 등 적재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총중량은 차량 자체 중량과 화물, 탑승자 무게 등을 모두 합한 값이며, 축하중은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6개 권역 도로사업소와 각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며 총 60명이 투입된다.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 무게를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한강 교량 5곳에는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하며, 행주대교에는 주행 차량 무게를 자동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만2천361건을 단속해 이 중 2천275건(약 5%)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고 총 9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엄정한 단속을
【 청년일보 】 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저출생과 고령화로 한국인의 입원 원인 순위도 바뀌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노년백내장'이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나 손상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흐려 보이는 안과 질환으로, 지난해 33만7천270명의 환자가 백내장으로 입원해 치료받았다. 전년도 32만61명에서 5.4% 증가했다. 노년백내장에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30만8천287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몇 결장염'(24만4천125명), '기타 추간판장애'(22만212명)가 입원 다빈도 질병 2∼4위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4년엔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傷病) 명칭인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37만3천597명)이 입원 다빈도 상병 1위였다. 2014년의 경우 노년백내장 입원 환자 수는 25만1천8명으로 3위였다. 10년 사이 출생아 수는 2014년 43만여 명에서 지난해 약 24만명으로 빠르게 줄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입원 원인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입원 환자 수 순위에서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은 20만7
【 청년일보 】 서울의 결혼과 출산이 12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출생아는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출생아 수는 3천7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월(4천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년 전보다 9.7%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출산의 근간이 되는 결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서울 혼인 건수는 3천814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0% 늘었다. 혼인 역시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뚜렷한 데다, 저출생 대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해 택시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 최근에는 육아용품
【 청년일보 】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특히, 내륙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일부 충북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남부산지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권(동해안 제외), 경남북서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북동부 5~30㎜, 강원남부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대구·경북(동해안 제외), 경남북서내륙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결국 멈춰 섰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7일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한국노총 울산버스노조가 있는 6개 버스업체의 105개 노선 버스 702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이는 울산 지역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가 없는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 18대와 마을·지선·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한다. 노사가 3개월째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은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까지 거쳤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해왔다. 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이 물
【 청년일보 】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80년만에 일본 기업으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
【 청년일보 】 토요일인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8일 오후까지 5~10㎜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내륙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3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간이 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조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료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일관성 있게 정비된다.
【 청년일보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강원동해안, 경북권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가 남서쪽에서 유입되며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후부터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는 경우, 주계약자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원도급자가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구조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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