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인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해당 노조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다. 4일 경북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A(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6급 계장인 그는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유족은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사무실이나 연수 기간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 증세를 보였다는 A씨 남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사실이 아니라고 연합뉴스에 알렸다. 경찰은 A씨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주시공무원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A씨가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확인 차원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며 "노조 차원에서도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남아있는 분들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 청년일보 】 부산 동구에 위치한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13시간 만에 진압됐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인 24일 오후 6시 31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7시 24분께 초진 단계에 들어갔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던 화재 대응 단계는 1단계로 하향됐다가 오전 7시 34분께 해제됐다. 화재는 55보급창 내 공사 중이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마친 후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접한 건물로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을 위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으나, 불길이 점차 잡히면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남아 있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 55보급창의 냉동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으며, 내부에는 공사 자재, 우레탄, 고무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어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 보급창은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 청년일보 】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일대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탔다. 또 인근 야산으로도 불이 번졌으나 소방 당국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면서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께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 5대, 소방 차량·장비 72대, 소방관 등 193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화재 확산을 차단하고 오후 1시 58분께에는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당국은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부는 데다 서로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라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보형 검단소방서 119재
【 청년일보 】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장
【 청년일보 】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성 청소년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이 4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순천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섰으며,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자신의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모든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특히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약 3분간 포토라인에 선 그는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하며 자리를 떠났다.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홀로 길을 걷던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왔으며,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박 씨의 신상과 머그샷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범행 동기 및 계획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7월 이씨와 저축은행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 청년일보 】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친 후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결심 공판이 오늘(30일)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
【 청년일보 】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계(僞計)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발생한 화재로 한때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23일 오후 3시 4분께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명이 몸을 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의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인원 89명을 출동시켰으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7분께 바로 자체 진화됐다. 다만 건물에 연기가 퍼져 내부에 있던 640명이 대피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암센터 병원 2층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는 대피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복귀해 진료가 재개된 상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물 안 환기시스템을 통해 내부 연기를 빼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병동안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국과수는 감정 결과에서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팩 내부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가 발생, 이로 인해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절연 파괴는 절연체가 전기적 특성을 잃는 현상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배터리관리장치(BMS)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다. 국과수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친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배터리팩을 비롯한 관련 부품들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화재는 해당 전기차가 주차된 지 약 59시간 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지막 주차 시점 전후로 차량에 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9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