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이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연달아 포 사격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해 온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을 테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라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태영 처리하면서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당한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서 명확히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류성걸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8일 공지를 통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제 갈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탈당 방침을 굳혔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불의의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한동안 말을 아껴온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어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된 자구계획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며,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과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및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이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에서 태영건설 워크
【 청년일보 】벤츠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면서 가짜서민 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이른바 '가짜 서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기존 요건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단 한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량을 두입한 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은 무주택 가구이며,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그리고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기준액인 3683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
【 청년일보 】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되고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계류한 특별법 처리로 세계 우주 개발 경쟁 참여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도 잰걸음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차관급 항공청장 지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직속 기관화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 청년일보 】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이원아 개인전이 열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아트갤러리는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이원아 개인전 '화양연화'(花様年華)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민화로 인해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되고 국회 갤러리라는 훌륭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게된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을 기반으로 학문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실전에 민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전통적인 색채를 재현해보려는 것이 자신의 작품 철학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요지연도(즐거운 잔치)'를 비롯해 꽃과 나비의 색채가 어우러진 '보제루에서', '나비, 꿈을 좇다' 등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월간민화상수상과 지난해 Robert W G Hunt International Poster Award(AIC 2023) 수상경력과 함께 '인도수교 50주년 초대전'과 같은 해외전시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된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후 열흘 여 만에 개선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공제 확대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에 따라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의 월평균 2만9천원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쌍특검'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와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동차나 재산 등에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등을 목표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안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여
【 청년일보 】 5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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