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전 기대치를 0.2%포인트(p)나 밑도는 성적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건설투자 부진,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2분기에는 -0.2%로 추락했다. 당시 한은과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0.1%) 반등 폭이 미미하더니 4분기에도 0.1% 성장에 머물렀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의 전망치(0.5%)보다 0.4%p나 낮다. 한은은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0.4%p에 이르는 예상치와의 격차가 대부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것인지, 애초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 청년일보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임원 등 주요 경영진이 행정적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ALM)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FIU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낸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13일 신규 고객이 약 3개월 간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두나무에 사전 통지했다. FIU는 지난 21일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시장 점유율 대형 4개사 기준 90%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들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올해도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93.0%로, 전년 동월(85.5%) 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 4개사의 2024년 한 해 누계 손해율 역시 83.3%로 전년(79.8%) 대비 3.5%p 올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 대형사의 경우는 82%로 추정된다.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긴 가운데 보험사들은 올해도 상생금융 기조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2일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중
【 청년일보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1.8%),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 한국은행(1.6~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본연은 "올해 수출은 산업별로 엇갈리는 업황 속 일부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며 "정치·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반기 경제 심리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영향도 논의됐다. 자본연은 해당 정책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포인트(p)로 제한적일 것이나, 내년에는 0.25%p를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관세 정책은 행정 절차상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민·감세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산업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별도 기금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구조를 마련해 빠르게 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저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 주를 이뤘으나, 원가 절감 효과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재정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해주는 것이 재정적인 제약이나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 절감 제약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위험 가중치 등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지만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중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검사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한다. 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사의 GA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3%로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93.0%로, 전년 동월(85.5%) 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4개사의 지난해 한해 누계 손해율 역시 83.3%로 전년(79.8%) 대비 3.5%p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손해율이 상승하고 올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2.7% 인상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각사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4∼1.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인하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이다. 보험사들은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생금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인하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월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22일 "K-ICS 비율(자본건전성 지표)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13만1천원에서 12만1천원으로 낮췄다. 삼성생명의 전날 종가는 8만5천800원이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 회계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 계약 비용 반영 등 비우호적 대외 여건 때문에 K-ICS 비율이 지난해 3분기 193.5%에서 4분기에는 19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연구원은 "당분간은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아 보완자본 발행과 같은 적극적 방어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정책이 없고 배당수익률이 타 보험주보다 높지 않아 주주환원 확대 방안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지난해 4분기 지배 순이익이 1천78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금액인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천459만8천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천753만3천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는 앞서 최다 기록이 2022년 50건에 1천147만1천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건이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천495만915원을 보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에 다시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계엄 사태 이후 거래소들로부터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 청년일보 】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87.0로 나타났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가 기준선 100을 밑도는 기록은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2년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2월 BSI 전망치(87.0)는 1월(84.6)에 이어 2개월 연속 지수값 80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연속으로 80대의 부진값을 나타낸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1월 BSI 실적치는 87.3로 조사됐다.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 2월 경기전망은 제조업(93.0)과 비제조업(81.4)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 청년일보 】 최근 KB국민은행이 은퇴한 고객에게 전문적인 은퇴자산 관리서비스를 운영하는 ‘KB골든라이프연금센터' 13곳 중 8곳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센터 근무자들은 근무지 재배치를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이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KB골든라이프연금센터 13곳 중 8곳을 폐쇄하고 5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KB골든라이프연금센터’를 통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고객 대상으로 전문적인 은퇴자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해 왔다. 해당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은퇴자산관리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개인별 노후 준비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준다. 지난해 7월 오픈한 대전연금센터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 총 13개의 연금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연금센터 13곳 중 8곳을 폐쇄하고 5곳으로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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