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과 베트남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산업무역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확인했다. 또 양국 간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고, 양국 간 제1차 자동차 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 청년일보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익을 이유
【 청년일보 】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상품 분야 FTA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포럼에 참석한 기업과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 100여명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환영사에서 "한-러 간 경제 협력은 양국 기업이 주체"라며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양국 경제 교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FTA와 관련 "서비스·투자 FTA 협상뿐 아니라 상품 분야 FTA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의 상품 FTA는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통관 절차 신속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양국 교역 증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우주, 나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장하겠다"며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벤처 협력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