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많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무른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지난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 청년일보 】 NH농협생명은 추석 선물로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든든한 건강보장 '농업인NH안전보험(무)'과 자녀에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입원비까지 보장하는 '우리아이지킴이NH통합어린이보험(무)'을 추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국내 생보사 중 농협생명만이 유일하게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을 위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치료비뿐만 아니라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다양하게 보장해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연 1회 납부하는 보험료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제 농업인의 부담률은 20% 전후다. 또 '우리아이지킴이NH통합어린이보험(무)'은 저렴한 보험료로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을 모두 담고 있는 농협생명의 대표 어린이보험이다.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주요 암 진단비 및 입원비 ▲화상수술비 ▲응급실내원 진료 보장 등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다양하게 보장한다. 0세부터 최대 2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세 보장과 100세 보장 중 선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30% 가까이 치솟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