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6일 전했다. 연합회는 지난 25일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교육·정책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5일 위촉식에 앞서 강연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현재 활동을 소개하고 이제는 소상공인의 혁신을 위해 교육과 강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협력업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P-CLO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의 2천7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
【 청년일보 】 정부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40여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 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900만장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어 송구하다"며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화요일 마스크 국내공급 최대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수출도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출고, 유통에 있어서도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 판매처를 통해 출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일명 '마스크 끼워팔기'와 관련해 "일부 화장품이나 몇개 품목을 사면 끼워팔기로 마스크를 팔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판매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 사례가 있는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상당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DLF 판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이 이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법원과 검찰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본금은 조금 낮지만 치안 활동비를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해 인상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에도 수출금액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위기 직후 8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정부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미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고, 11개월 연속이 될 것 같다"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중국의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연속 100 이하이고 지난 4월을 제외하고는 14개월 연속 하락세라는 지적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수준에"(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 52시간 근무제도, 주휴수당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주 52시간 문제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50년째 있었던 것으로 작년이나 올해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장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WT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조직인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홍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안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대출 2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지만,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 1.2%에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을 가늠하는 여러 기준으로 모두 따져도 내년은 확장 기조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재정 건전성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로, 9.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