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차관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000억원이 걷혀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