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절차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 청년일보 】 KB증권은 대고객 신뢰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관련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민병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관련 프로세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업권 내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B증권은 상근감사위원 체제로 전환해 감사업무 총괄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이유는 업무효율성 때문이라고 KB증권은 전했다. 상근감사 형태는 감사총괄 집행임원처럼 정보접근성이 뛰어나 업무 파악에 유리하면서도,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병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출신으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감독·검사 관련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해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