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가진다.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정책 영향을 점검하고 입법 일정 논의와 함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입법 계획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을 골자로한 7·10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이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이라며 최근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 청년일보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등 현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자 여당내에서도 자성론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부도 경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론의 악화와 맞물려 당내에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민주당내에서는 김 장관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혀 민주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 청년일보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의 책임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