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이 감봉·견책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5일 의결을 통해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따른 제재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하나은행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해서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2건의 제재가 사실상 병합돼 1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 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에서 애초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과도한 현금지급 등 불법모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금을 미끼로 한 불법카드 모집행태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길거리 모집 등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금 지급들 내세운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모집인이 신한 딥드립 카드 발급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고객 유치에 나선 모집인들은 신규 카드 발급시 ▲현금 최소 7~8만원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집인을 찾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모집인의 연락처가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으며, 연락처를 남기는 모집인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객들은 카드사별 모집인이 지급하는 현찰 금액을 비교 후 발급을 진행하고 있어 모집인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는 2016년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3곳, 2018년 5곳, 지난해 10곳 등이었다. 불법 공매도를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벌점제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게 벌점을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영업제한이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조치 기관인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벌점 경감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선 더
【 청년일보 】 국제유가가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내린 58.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1월물도 오후 4시18분 현재 배럴당 1.61%(1.04달러) 하락한 63.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본 원유 시설의 생산이 이달 말까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사우디의 전날 발표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보복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으로 공포 심리가 다소 줄어들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 보복이 아닌 제재를 언급한 것을 유가 진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해 군사적 공격 외에도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이란을 대상으로 강화된 제재가 48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WTI는 16일 14.7% 폭등했다가 전날 5.7% 하락했었다. 브렌트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