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지난 23일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26일에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27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내달 7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유가 연동보조금 같은 정부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

 

또한 이들은 일부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조만간 소멸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확대할 때까지 대규모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해.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발언한 김은혜 후보 명예훼손 고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

 

23일 윤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

 

이에 윤 의원 측은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고소 사유 밝혀.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고 발생.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 두 사람은 모두 숨져.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부검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A씨의 아들은 발달장애로 등록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구청의 놀이치료, 언어치료 수업 등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한편, 부모가 발달장애를 앓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비판 제기.

 

앞서 지난해 2월에도 5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홀로 숨지는 사건 발생.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에 교통노조 반발

 

24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심야 연장운행 강행 방침에 서울시청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 개최.

 

교통공사노조의 현장인력 충원, 구조조정 중단 등 요구는 묵살하면서, 지하철 연장운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 제기.

 

이들 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일방적인 지하철 심야운행 연장 중단, 현장인력 충원 등을 각각 요구.

 

앞서 서울시는 심야택시 승차대란의 해결책으로 새벽 1시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을 결정.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코로나19 확산 및 적자 확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단됐지만, 2년 만에 다시 부활.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일당 구속기소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25일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퇴사 이후 관련 기술을 이용해 14대의 장비를 만들어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긴 혐의 적용.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 구속기소.

 

또한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C 회사 불구속기소

 

앞서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기술 빼내.

 

아울러 이들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 인멸하기도 해.

 

◆검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구속 기소

 

1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

 

문제의 대형견은 현재 남양주시가 애견훈련소에서 관리 중에 있어.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나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앞서 A씨는 지난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 돼.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의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앞서 이 씨는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아.

 

또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했는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 명령.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法, ‘박근혜 블랙리스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나와.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

 

이러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진행 중.

 

◆’우크라 참전’ 이근 前 대위…재활 치료 위해 인천공항 귀국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 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해.

 

한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