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댄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과 함께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이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영계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지적이 이는 법령과 관계없는 '그림자 규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바꾸고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에서 추진된다.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를 개선해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정한 채용 기회와 임금체계를 확립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정부 5년간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이틀 앞두고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개인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규제 혁파, 구조개혁 등 과제와 기업·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