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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예대금리 산정체계·공시개선' 강조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 DSR 3단계 준비 당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20일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차주단위 DSR 3단계의 시행(7월 1일) 방침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은행장들에게 DSR 3단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재확인한 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지원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업을 영위하는 책임을 당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감독관행 삭제 등을 약속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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