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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론 촉각"...윤대통령 "정부공식 발표 아니다"

개편 혼선 지적...노동부 "연구·노사의견 거쳐 확정할 것"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선을 그으며 일각에서 정부 정책상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주52시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편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브리핑의 골자였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방향'을 공개한 안이란 점에서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장관의 전날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대통령의 공약이나 다름없는 사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소관 부처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데 대통령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 것에 따른 혼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관 부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우려한 듯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브리핑 하루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도 전화해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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