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모빌리티 산업 지속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조 50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규모의 약 3배 크기의 미래 먹거리이다”면서 “올해 연말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권 대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 레벨 3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둔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자동차산업은 예측불가한 산업환경 변화와 친환경 미래 기술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이 충분히 구축되어 우리가 선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현재 포지티브 위주의 규제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부, 기업, 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신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므로 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회에선 신규 규제를 1개 만들 때 반드시 기존 규제 2개나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One in Two or Three out’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규제들이 있는 데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신규 규제 도입으로 규제들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용원 KAMA 환경안전본부장은 “14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의 경우 대부분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관련 법안 발의는 약 66배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 규제 순 비용은 2018년 185억원에서 2020년 1929억으로 계속 증가 중이어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핵심 부품기술 및 시스템, 차량플랫폼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전문기업에서 필요한 핵심기술과 세계적 우수 인력 양성이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국가 연구소 주관, 중소기업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동차 완성차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의 전문 연구소와의 협업은 미흡하다”면서 “우수한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장기적인 기획연구를 통해 기업과 협력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수영 현대자동차 Tass 본부 MCS lab 상무는 당면과제로 “당면 과제로 “데이타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고도화, 공공교통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면허기준 마련, 신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