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경제 활동이 다시 늘어나면서 위조지폐 발견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리 급등에...금융당국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확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변동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 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고.
또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총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
◆ 미국 물가 깜짝 상승세에... 기준금리 '1%p 인상' 카드 급부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이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
1%포인트 인상은 연준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단기금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최대폭 인상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도 이와 유사했는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78%로, 0.75%포인트 인상 확률(22.0%)의 3배 이상에 달했다고.
0.75%포인트 인상도 모자라 1%포인트 인상이라는 '블록버스터급' 카드로 연준의 무게 중심이 쏠리는 데는 미국 소비자물가 급등의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9.1%로, 1981년 11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 올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 98장...작년 하반기 대비 29% 증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두 98장으로, 지난해 상반기(100)와 비교해 2.0%(2장) 줄었지만, 작년 하반기(76장)보다는 28.9%(22장) 증가.
한은 관계자는 "위조 지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
발견된 위조지폐 수는 종류별로 5만원권 12장, 1만원권 30장, 5천원권 51장, 1천원권 5장으로, 위조지폐 액면금액은 총 116만원.
이들 위조지폐는 한은이 23장, 금융기관이 73장, 개인이 2장씩 발견했는데, 이에 한은은 화폐 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큰 부산경찰청 사상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에 포상.
◆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추진"...KDA, 업계 최초 '루나사태'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국내 주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매매 지원)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에서 "국내 업권법 발의안 13개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 등을 참고해 가상화폐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
◆ 5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4%...전월 대비 0.01%p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p) 오른 0.24%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하는 추세.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가 연장되면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조처는 9월 종료 예정.
올해 5월의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전월 대비 1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늘었다고.
5월 말 현재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27%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19%로 집계.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