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의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먼저 은행권은 각종 금융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고 건의해왔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A은행은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회사, 부동산회사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지만,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15% 이내)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런 업계 건의를 반영,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이어 보험업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위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 역시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로 검토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