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21일(현지시간) 11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중국이 전달에 이어 7월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21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ECB, 11년 만에 '0.25%p' 금리인상 임박..."고물가에 빅스텝도 논의"

 

ECB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1년 만에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 등 3개 정책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서 발표.

 

로이터통신이 경제전문가 6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0.25%P 인상을 내다봤는데, 이 경우 현재 -0.50%인 수신금리의 경우 -0.25%로 인상되는 데 그쳐, 정책금리 중 하나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게 된다고.

 

다만 지난달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 물가가 1년 전보다 8.6% 치솟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통화정책위원들 사이에서 인상폭을 0.5%p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이번달에 0.25%p 넘게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시사.

 

또한 ECB는 금리인상과 함께,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유럽 채권시장 분절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할 예정.

 

◆ 중국 2분기 성장률 급락에도...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중국이 올 2분기 성장률이 상하이 봉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급락했지만, 전달에 이어 7월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

 

LPR는 명목상으로는 10개 지정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금융 기관이 이를 대출 영업 기준으로 삼아야 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광범위한 대출 상품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LPR는 지난 1월 인하되고 나서 2월부터 6개월째 동결됐으며, 장기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5년 만기 LPR는 지난 5월 인하 후 현 수준을 유지.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리한 부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음. 

 

 

◆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정부, 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함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는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FIU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신규 사업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어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따야.

 

◆ 경기도, 고액체납자 155명 은행금고 압류...8억3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55명의 은행 금고를 압류, 현금과 수표 등 8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발표.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 가운데 대여금고 보유자를 추린 뒤 금고를 강제 개봉.

 

지방세 2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이천시)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가로 2천만원에 육박.

 

1억2천만여원을 체납한 B씨(파주시)의 경우 대여금고에 대출 관련 서류가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가택 수색에 나서 1억2천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

 

또한 도는 압류한 귀금속 등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에서 매각할 계획.

 

◆ 대전시 금융부채 연말 1조원 전망...지방채 최소화 긴축재정

 

대전시에 따르면 금융권 또는 정책자금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 연말 8천476억원(누적)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증가액 2천145억원을 고려하면 전체 금융 부채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

 

민선 7기 4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14.4%에 이를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

 

이에 대전시는 금융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